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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6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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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8-06-15] [세상만사-노용택] 국회의장 공백 방치하나
[세상만사-노용택] 국회의장 공백 방치하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5187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중요한 국가기관이면서 수장이 보름 넘게 공석인 곳이 있다. 국회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임기가 지난달 29일 끝났으니 아직까지 국회 수장이 공석 중이다. 국회의장 외에 20대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의 임기도 동시에 끝났기 때문에 국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된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유권자를 찾아 전국을 떠돌던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돌아온다. 그러나 의장도 없고 상임위도 없으니 당장 할 일이 없다. 여야가 모여 의장도 뽑고 상임위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야권에서는 지방선거 이전부터 정계개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린 보수 세력을 지방선거 이후 누가 대표할지 경쟁이 불가피하다. 야권 통합을 둘러싸고 ‘기존 정당들 간 당 대 당 통합이냐, 제 3세력이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 정당 재편이냐’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느긋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8월 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당권 경쟁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차기 여당 당대표가 당장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 파문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도 ‘김부선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는 자천타천으로 신임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만 10명이 넘고, 갈수록 후보가 늘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복잡다단한 일정을 고려하면 차기 국회의장 선출이 8월까지 미뤄져 사상 최장의 국회의장 공백사태 기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역대 국회의장 임기를 보면 국회의장 지각 선출은 새로운 일도 아니다. 1994년 국회 의장단의 임기를 정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12번 국회의장단 선출 중 9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65일 동안 국회의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 배분에 이견을 보였던 게 원구성이 지연됐던 주요 원인인데, 15대 후반기 박준규 국회의장의 경우 공석 기간이 65일이나 이어졌다. 16대 국회 하반기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김대중정부 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박관용 국회의장 선출이 45일(공석 기간은 40일) 늦어졌다.

국회의장 선출이나 원구성이 좀 늦어져도 별 문제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가 허구한 날 싸우는 모습만 보다 보니, 국회를 사실상 쓸모없는 조직으로 여기는 국민도 많다. 과연 그럴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회법을 어겨가며 원구성을 미뤄도 별 피해가 없다. 월 1000만원 상당의 세비도 고스란히 받는다.

하지만 국회가 한 달만 공전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각종 민생법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쌓인다. 당장 여성가족부는 12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지정된 11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들이 묶여 있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원구성이 안 되면 인사청문회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해당 부처의 업무공백 상태가 길어진다. 국회가 원구성을 늦추면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민과 정부에 피해가 돌아가는 셈이다.

각 정당은 국회법을 존중해 당장 국회의장부터 뽑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정계개편과 당권경쟁 등 집안싸움에만 매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 지방선거도 끝났고 이제 여유도 많지 않은가.

노용택 정치부 차장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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