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실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01-13 조회수 336
파일첨부 김진국이만난사람(중앙일보 180113).JPG
제목
[중앙일보 2018-01-13] 문희상 "文 대통령, 국회 아무리 인기 없어도 협치해야 개혁 성공"

기사 원문 ☞ http://news.joins.com/article/22282801

 

 

문희상 "文 대통령, 국회 아무리 인기 없어도 협치해야 개혁 성공"


[김진국이 만난 사람]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폐청산, 현 정부의 역사적 소임
피로감 느낀다는 건 야당 프레임

YS, 국정원 돈 가져다 쓰는 것 없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1원도 안 써

여소야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김대중 정부 초 민주대연합 추진
상도동계와 각서까지 썼지만 무산



 

 

김진국이만난사람(중앙일보 180113).JPG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자신의 특활비를 500만원씩 나눠주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노 대통령에게 "무슨 돈이냐"고 묻는 바람에 특활비 사용 원칙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Q. DJ옆에 있을 때는 DJ맨, 이기택 총재 옆에 있을 때는 이기택 맨,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친노로 보인다.
- “왜 그러냐. 우선 나는 ‘수처작주’(隨處作主ㆍ가는 곳마다 주인처럼 최선을 다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비서실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정치인을 혐오해. 자기 주체는 없고, 그냥 따라가는 것만 있는 사람이지. 내가 굳이 계보를 따지면 김대중밖에 없어요. 왜? 사숙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딱 세 가지, 무신불립(無信不立), 화이부동(和而不同), 선공후사(先公後私)예요.”
Q. 그런데 어떻게 모두 요직에 기용했죠.
- “내가 ‘신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Q. 너무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겨우 7개월 된 겁니다. 벌써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 프레임입니다. 적폐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기본입니다. 촛불 민심은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 봐라. 지금까지 묵은 때 전부 벗겨라’ 하는 거죠. 적폐청산을 역사적 소임으로 하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지금 야당은 6~7개월 전 여당이었어요. 자기네들이 똥 싸 놓고 이 정부가 그것 치우기도 바쁘고, 복원하기도 어려운 것을 전광석화처럼 해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국ㆍ중국ㆍ일본과 외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복원되었어, 이 짧은 시간 안에.”

Q. 중국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철수될 것 같은 기대감만 높여놓은 것 아닌가요.

- “중국은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사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왜 그러느냐? 국내용으로 써야 하니까…. 이제 복원해야 해. 7중전회 다 끝났어. 1인 체제 굳혔어. 시진핑도 한국과 잘 지내야 해. 거기에 핑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3불(不)이 나온 겁니다.”

Q.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으로 가지 않기로 했는데.

- “국가 간에 약속했는데, 그게 아무리 잘못되었다 해도 그러면 아베 일본 총리랑 뭐가 다릅니까. 투 트랙, 과거와 미래입니다. 한ㆍ미ㆍ일 공조로 북핵에 대응하고, 경제교류, 문화 교류,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것은 앞으로 나가자, 이거야. 위안부 문제를 앞세워 미래 지향적인 일을 하지 말자는 게 박근혜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투 트랙으로 미래로 나가자. 과거는 직시하자. 과거에 연연해 미래로 못 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만, 미래로 간다는 핑계로 과거를 덮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두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Q. 일부 강경파는 야당을 협치 대상이라기보다 적폐대상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 “그렇다면, 그건 고쳐야지.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니까.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 일도 못 한다’고 핑계 댈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너는 뭐냐. 개혁하라고 세워줬더니 왜 국회 탓만 해? 너는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국회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역사적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이 해.”


Q,. 개헌이 되겠습니까.
- “국회가 합의만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손을 댑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고, 분권으로 가야 한다는 데 70% 이상이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Q.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불리할까 봐 미루려고 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분권형에서 4년 중임제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분권형은 이원집정제만이 아니라 4년 중임 대통령제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에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지방분권형’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만 먼저 하면 됩니다. ‘자유’를 뺀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집니까. 그런 건 쟁점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보수들이 말이야. 우리가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키려고 감옥 갈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자유를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해.”

Q. 결국, 대통령 발의로 가나요.
- “그렇게 되면 엉망이 되지. 반대하는 야당이 100명만 넘으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발의하려면 야당이 묵인해주는 정도밖에 못 하지.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옮기고 미국식 철저한 대통령제로 갈 수도 있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Q.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 “사실 본인은 관계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제시했던 개헌안이 4년 중임제였는데, 거기 꽂혀계신 것 같아.”

Q.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지역주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선거제도, 그 연장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년 중임제라면 왜 바꾸어야 하죠.
- “모든 혁명적 상황은 개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촛불 혁명에 대처할 헌법이 따르지 않으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전글 [시사저널 2018-02-19] 문희상 “北의 목표는 대화로 얻을 건 얻는 것…지금 그 단계”
다음글 [한겨레 2018-01-01]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해”…5당 신년인사회 이색 구호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