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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7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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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2017-06-27] "野 낙마공세 예고 슈퍼위크, 與 대응책은?" -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podcast/index.html (신동호의 시선집중 다시듣기)

 

☎ 진행자 > 슈퍼위크다 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야3당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를 지목해서 부적격 3종 세트다, 이렇게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할 의향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경처리가 지연되면서 여야 간에 긴장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마땅한 돌파구는 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당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입니다. 문희상 의원 연결해서 해법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문희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희상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 국정수행 지지도는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간 관계는 참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오죽하면 우원식 대표가 눈물까지 보였는데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희상 > 저는 원내대표 눈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눈물까지 흘렸겠습니까. 특히 대선불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까지 한 것이 바로 그런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지금 100일도 안 된 핏덩이와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종래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출범하자마자 브레이크를 걸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서 해결될 문제는 이게 전혀 아니죠. 원내대표가 울면 안 돼요.

☎ 진행자 > (웃음) 그렇군요.

☎ 문희상 > 당대표는 정부 여당은 무한책임을 느껴야 하죠. 어떤 경우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것 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섭섭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또 야당은 야당대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 출범 인수위도 없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니냐, 이를 테면 부적격으로 보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하는 것이 여당 측이 먼저 문제를 만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때문에 당장 송영무,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와 관련해선 만만치 않은 상황이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희상 > 물론 그 사람에 따라 인사 검증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때도 과한 사람도 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간단히 얘기하면 아직 그 검증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김상곤, 조대협, 송영무 같은 경우는.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전에 의혹이 있더라도 대부분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되거나 소명되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인사청문회를 일단 거치고 보면 그들이 사퇴해야 될지 통과해야 될지 여부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당은 방어에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고 운명적으로, 야당은 송곳으로 계속 따져들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여권은 지금 출범이 한 달 남짓하다. 그 대목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가 좀 양해하는 선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3종세트라고 야당이 규정하고 있는 세 후보에 대해선 일단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이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선 그 의혹이 좀 적격으로 보기에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좀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 문희상 > 사람에 따라 좀 기준이랄까 평가하는 그 선이서 좀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내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준,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때 주장했던 5가지 중요한 5개 원칙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나 그 검증기준 또는 그 준칙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때입니다. 빨리 합의해서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 과제는 여당만의 책임도 아니고 야당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야당이 인사권자였지 않습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선, 가령 뭐 다운계약서라면 모든 건 공시지가 아닌 시가로 정해진 날짜 이전 이후로 가른다든지

☎ 진행자 > 뭔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게 더 급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포함해서 청와대 검증라인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문희상 > 잠깐 지금 잡음이 껴서.

☎ 진행자 > 전화가 잘 안 들리시나요?

☎ 문희상 > 잠깐만. 얘기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들리십니까?

☎ 문희상 > 네, 들립니다.

☎ 진행자 > 아니면 지금 잡음이 워낙 심한데 잠깐 끊어주시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문희상 > 그게 가능할까요?

☎ 진행자 > 네, 잠시만 끊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문희상 의원과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청와대 검증 라인과 관련된 야당의 비판 저희가 질문을 드린 상황입니다. 연결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여보세요.

☎ 문희상 > 네.

☎ 진행자 > 말씀 들리시는지요?

☎ 문희상 > 들립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드렸던 제 질문 다시 드릴까요?

☎ 문희상 > 네.

☎ 진행자 > 청와대 검증라인,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문희상 >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이제 대통령이 결심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참모인 청와대 인사권자인 참모인 두 분이 책임선상에 없다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인수위원회 70일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절차의 기준도 채 마련 안 된 채 급하게 지금 한 달 내 전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 진행자 > 검증의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5대 배제인사원칙은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인데

☎ 문희상 > 그런데 그 5대 원칙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국민적 합의로 이런 선까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선이 있는데 그걸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원칙 자체에 뭐랄까 플렉시블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더 문제다, 그런 얘기죠.

☎ 진행자 > 어느 정도 유연성은 필요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좀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준용 씨 의혹과 관련된 파일, 이게 조작됐다고 해서 국민의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런 저런 얘기들이 계속 후속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은 이 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문희상 >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늦게나마 그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는 것 자체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물어물 또 이걸 넘어갈 수도, 정치적으로 수사를 동원해서 넘어가려고 그랬으면 더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사과를 지금 한 것은 용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어느 경우든 여와 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기준으로 보면 성숙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런 식으로 장난하는 일이 앞으로 향후 대통령선거에서 생기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 당 대표로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혜훈 대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희상 > 나는 평상시에 이혜훈 대표를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의 선두 주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이 된 것이 아주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진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양 날개거든요. 진보와 보수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서로가 격려 내지는 서로가 에스컬레이트 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건강하게 있어야 정치마당도 살고 앞으로 대한민국 건강한 앞날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덕담이 상당히 많이 가미돼 있는 평가시군요.

☎ 문희상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쭤보려고 시간 안배를 했는데 최근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 의원께서는 이거 공동선언으로 덮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재협상 방침하고 배치되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문희상 > 조금 어 다르고 아 다른 거라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는 재협상론과 제가 말하는 제3의 길이라는 것인데 공동선언으로 더 크게 이 문제를 덮자는 게 아니라 넘어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난 상호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가 과거에 매여서 미래로 한 발 짝도 못 나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 진행자 > 네.

☎ 문희상 > 그런데 미래로 가자고 해서 과거사를 또 어물어물 덮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난 일본특사로 갔을 때 일본 측에 여러 군데 전달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트랙으로 가자는 겁니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하고 안보, 경제, 문화, 이런 측면은 미래지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끼리 자주 만나야하고 그래서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 한일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김대중-오부치선언, 또 간나오토 선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거사 문제를 뭐랄까 일단락 하면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안나가고 거기서 그냥 꼼짝 못하는 경우는 이건 불식돼야 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가자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만 과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협상,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문 의원님 말씀 표현이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가하는 것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문희상 >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뭐 두 개 다 방점이 찍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애매하네요.

☎ 문희상 >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피해를 본 다른 나라에서도 인류보편적인 가치, 기본적 인권문제거든요. 그래서 불가역적이라는 건 통하지가 않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에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애초부터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희상 > 더군다나 할머니들이 지금 배제된 채 정부 간 합의를 본 거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반대하잖아요. 일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전했고 또 마침 UN 고문방지위원회도 위안부 합의 내용 수정 권고했거든요. 최근에. 내가 볼 때는 10년간 UN에 근무경력이 있는 강경화 장관이 더군다나 인권부서에 근무한 적이 많으니까 누구보다도 위안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 문희상 > 앞으로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희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문희상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워낙 잡음이 심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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