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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2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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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방송 '세상을연다 박찬숙입니다' 2017-06-12]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경기방송 '세상을연다 박찬숙입니다'
http://bit.ly/2rQlAMr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개혁 작업을 아주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도 어쨌거나 특사들이 가서 일단 메꾸고 다시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행보...
국민에게 대단한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한 소위 5대 공직 배제 기준이 있는데. ..근데 이게 공자님 예수님, 세종대왕께서 오셔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에요. 이것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국회에서 준칙 같은 것을, 청와대에서 검증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져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 한국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는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라는 부분은 지난 번에 내가 가서 아베한테 분명히 전했구요."


;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등,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게 통과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 즉 인사가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기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6선의 문희상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의장도 역임한 무게가 나가는 의원이십니다. 몸무게 말고요. 경기 의정부시 갑의 문희상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몸무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일본 가셨을 때는, 문의원님의 모습과 몸무게를 가지고 그쪽에서 아주 재미있는 만화도 나오고 그랬더라구요.
 
; 네네, 저도 봤습니다. 야쿠자 오야붕이라고...
 
;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기셨어요.
 
; , 그런데 꼬붕이라 그런 것보다는 나았는데. 거기도 나 같은 사람들 많이 있더라구요.
 
; 아니 또 조카는 얼마나 미인이에요? 조카 딸, 유명하잖아요?
 
; 절 닮았어요.
 
; ,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대해서.. 지난 한 달을 좀 평가해주시죠.
 
; 글쎄 저는 일단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 시작할 때는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참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혁 작업을 아주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입법이 필요 없는 부분. 대통령의 지침으로 바로 되는 것은 그냥 해버리잖아요.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침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목하고. 정상회담도 어쨌거나 특사들이 가가지고, 일단 메꾸고 다시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행보. 너무나 자연스러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보인데, 먼저 대통령께서 잘 안 하셔서 그런지, 국민에게 대단한 신뢰를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총평하면, A++!
 
; A가 아니고 A++예요?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왜 전임 대통령들은.. 물론 다 하신 건 아니고.. 그렇게 못했을까?
 
;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정말 행사 때마다 그 행사의 주인공인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따뜻하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파격적인 것이 개혁이어야만 하는가? 안정과 개혁의 양 날개가 같이 갈 필요가 있는데. 인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 기준은 국민적 눈높이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 이런 것은 아주 전광석화처럼 바로 해버려야 되구요. 그 다음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개혁입법 작업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완성이 되어야 하는 개혁 작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면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여쭤보게 되는데,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꼭 통과가 되어야 되는 대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관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진, 그리고 야 3당이 다 반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문회 문제는 물론 원칙적으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한 소위 5대 공직 배제 기준이 있는데. 병역, 부동산 위장, 세금탈루, 논문.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지켜져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공자님 예수님.. 세종대왕께서 오셔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것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국회에서 준칙 같은 것을, 청와대에서 검증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 누가 봐도 국민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정도는 괜찮다 하는 기준이 대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5년에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전 문제에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은 좀 약간 균형상 안 맞지요. 그리고 또 다운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시가 기준으로 하게 법으로 개정된 게 2006년이거든요? 2006년 이전에는 그게 그냥 일반 관행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걸 너무 모질게 다루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준칙이나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후보는 꼭 되어야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보면 아마 그것은 우선 순위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고, 부처 중에 안 중요한 부처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맞췄으니까 모든 추천한 사람이 다 되기를 희망하겠죠.
 
; , 그런 가운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관해서 야3당에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외교부 장관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2부에서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전 주미대사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10명의 외교장관 지내신 분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야 3당이 반대해도 그냥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 여당 의원의 한 사람이라기보다, 정치를 오래했고.. 청와대 생활도 골고루.. 3개 정권에 걸쳐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냥 밀어붙인다기보다, 임명을 안 할레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한미정상회담 사드 중국 일본 위안부 문제. 모두 이게 당면 현안들이 모두 외교문제인데,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 단 하루라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국익에 심각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부족한 것은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나는 인명을 시켜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본, 내가 실지로 청문회에 임해가지고.. 한 것에.. 내가 본 것에 의하면, 저는 아주 탁월한 발탁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어느.. 여성 총리인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본 여자 중에 가장 탁월한 품성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가장 품격 높은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 그분은 따박따박 논리적이고 아주 정확했어요. 그래서 비 외무고시 출신의 70년도.. 70년도 유리천장을 깬 최초의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혁신의 상징성 같은 거도 있거든요? 역대 외무장관이 강력히 추천하는 것이고, 여성 단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꼭 좀 청문회에서 채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대 원칙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셔가지고, 스스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건 아니에요?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지금 이제 문희상 의원께서는 6선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고 있다. 인사수석도 있고요, 정무 수석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준비가.. 검증의 준비가.. 하나도 안 했나요?
 
; 검증을 안 했을 리야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70일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59일 날 당선되고 그 다음날 바로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뭘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 것 치고는 우물 가에 가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해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통령도 무척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6선 되셨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청와대의 시간에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야당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쵸?
 
;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당선되었어도, 여소야대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협치라는 게 통치 수단이 아니라, 아주 그 자체가 필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 잘 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전에 DJP 연합이라든지. 한번 넘은 적도 있고. 이젠 국회가.. 국회가 모든 개혁의 마무리를,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국회의 협치를.. 협조를 얻지 않은 대통령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주장합니다만, 협치가 잘 되려면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선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머슴이라는 것. 따라서 그 주인인.. 모든 주인인 국민을 ..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국회가 곧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 여당 알기를 거수기나 시녀 쯤으로 생각하거나, 야당을 발목이나 잡는 국정 방해 세력으로 여기는 그런 관행이나 악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져야 돼요. 자주 나가서 연설도 하는.. 오늘 같은 일은 아주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의원 하나하나. 특히 야당 의원 하나하나를 청와대에 초청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국정 파트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면, 그분들도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라고 나라 생각 안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략적으로만 가겠어요? 초창기인데? 그래서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인사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것을 보여줬지만, 정책에 있어서도.. 뭐 시급 만원으로 간다던가, 근로 시간을 상당히 갑자기 단축한다던가, 기업들한테 통신료 인하를 압박하는 거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 근데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이고,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만일 밀고 나가다가, 국민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면 그거는 도로 백해야지요. 무조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간다고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최대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야 돼요. 가령..
 
; 기업이 상당히 힘들다. 기업을 너무 질타한다 그럴까,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재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그중엔 엄살도 있구요. 그러나 대체로.. 그분들도 국민들의 중요한.. 큰 일을 많이 했던 분이고. 차곡차곡 그분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지요.
 
; 112천억원에 관한.. 추경에 관한 오늘 시정 연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 액수의 다과의 문제는 신경 쓸 게 없는 것이, 그 재원 염출이 가능하냐, 안 하냐?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내년도는 모를까, 금년 추경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이 대통령이 공약한 일도 일이지만,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모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경제적 문제고. 성장 분배 이 모든 문제의 요체가 일자리에 있거든요. 일자리가 복지거든요.
 
;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다? 일본 특사 다녀오신 이후에, 니카이 특사인가? 지금 우리나라 와 있고.
 
; 와 있고, 어제도 뵈었습니다.
 
; 아베 친서를 오늘 대통령께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말을 좀 과격하게 해서, 아사히 신문에서 지적하고 나왔어요. 간계 꾸미는 일당 박멸하자. 그랬는데, 그거는 위안부 재협상이 없다는 것으로 한국에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도했다는데, 어땋게 보세요?
 
; 그거는 특사면 특사 개인의 견해일 것이고요. 내가 본 일본 전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한국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는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라는 부분은 지난 번에 내가 가서 아베한테 분명히 전했구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앞장서 달라.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구요. 우리는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 아베는 자기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떤 카드가 우리한테 있을까요?
 
; 우리, 강경화 후보도 명확히 그 대목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현실인데. 이거에 맞춰서 사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못 나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래로 나가자고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자. 이건 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인륜의 문제고, 인륜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유엔 결의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것은 합의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그 대목대로 하되, 그리고 앞으로 안보 문화 경제 이런 면에서는 또 이웃나라하고 계속 싸우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은 그런 길로 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투트렉으로 간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개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속도 조절은 어느 때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에, 감사합니다.
 
; . 의정부 갑에 문희상 의원, 6선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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