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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3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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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11-23]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야 “군사주권까지 팔아”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야 “군사주권까지 팔아”

등록 :2016-11-23 10:44수정 :2016-11-23 23:21

야,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추미애 대표 “굴욕적 협정”…야당 의원 협정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협정)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23일 체결·발효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기사 9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일이) 상호 통보함에 따라 23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는 10월27일 국방부가 “일본과 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27일 만이다. 한국갤럽의 18일 여론조사를 보면 협정 반대 의견이 59%로 찬성(31%)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 굴욕적 군사협정은 용납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창일·노회찬·문희상·이종걸·정동영 등 야당 국회의원 9명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협정 효력 정지·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0개 시민단체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병수 엄지원 이제훈 기자 su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1565.html#csidx09017a8706a03bd848f60ae6380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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