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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5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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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6-11-15] 野 "퇴진해야 국정수습" vs 靑 "혼란만 가중"…조기대선 불붙나


野 "퇴진해야 국정수습" vs 靑 "혼란만 가중"…조기대선 불붙나


朴 결단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
"대통령 임기보장 어렵다" 與 일부도 공감
문희상 "개헌 병행땐 朴 명예퇴진" 의견도

 

신헌철, 김효성, 황순민 기자     입력 : 2016.11.15. 17:52:08   수정: 2016.11.15. 23:58:50

 

 

◆ 질서있는 퇴진론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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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최장집 "탄핵"…정운찬 "하야"
15일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이 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시국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 뒤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최 명예교수는

"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 전 총장은 "내치·외치 가릴 것 없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영 기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정한 데 이어 15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야의 기회를 주되 안 되면 탄핵이라는 얘기다. 야권은 이제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면 임기를 보장할 수도 있다는 기존 유화책을 완전히 거둬들이고 강경 노선으로 방향타를 잡았다.

다만 야권도 즉시 하야에 따른 60일 내 대통령선거를 원치 않는 분위기다. 대신에 야권은 일제히 '질서 있는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다. 풀어서 말하면 대선을 앞당기기는 하되 연초 실시는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내년 4~7월쯤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얘기다.

정운찬 "내치·외치 하야해야"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순실 기소, 검찰의 대통령 조사, 특검 등을 순차적으로 거치며 박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특정되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특정 시점에서 물러날 뜻을 밝힐 수 있다는 시각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야권과 여당 비주류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개헌 작업이나 정계 개편이 병행될지에 따라 조기 대선 시점은 달라지게 된다. 여야 모두 유불리를 놓고 복잡한 매트릭스를 짜기 시작한 이유다.

먼저 야당 속내를 살펴보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요구, 야당의 요구, 시민사회 요구에 귀 기울여 거취를 하루빨리 결단해달라"며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국회는 후속절차를 빠르게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국내각 구성은 물론 조기 대선 일정까지 정치권이 논의해 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헌법을 개정해 조기대선을 치르는 '박 대통령 명예퇴진론'을 제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병행하자는 의견이다. 문 의원은 "개헌을 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특검이 종료된 직후인 내년 4월께 대통령이 물러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른다는 자체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양을 선언하고, 여야 합의로 선임된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을 제시한 뒤 끝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차적인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속내는 조금 다르다. 조기 하야를 반대하는 것은 대선이 빨리 실시될수록 새누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역시 '진박(진성 박근혜)'을 제외하곤 대선이 앞당겨질 것이란 현실적 전망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친박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임기 4주년이 되는 2월 말에 대통령이 물러나면 4월 재보궐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할 수도 있다"며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7월 실시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에선 대권주자를 내기 어렵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재창당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창당 또는 분당을 통한 정계개편을 모색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비박계에서 하야가 아닌 탄핵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180일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시간적으로 조기 대선 시점을 늦추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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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심이 논의 출발점

결국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지, 된다면 언제 대선을 실시할지는 박 대통령의 결단 시점과 내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자진 사퇴를 결심하고 시점까지 밝힌다면 거기에 맞춰 대선 스케줄이 짜일 전망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입장대로 5년 임기를 채우겠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시점과 헌재 판결 시기에 따라 대선 시점이 결정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늦춰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12월 대선과 큰 시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대선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원로들과 전문가들도 조기 대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모든 퇴진은 질서가 없기 마련이지만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단 대통령이 거취 표명을 빨리 하도록 정치권이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 등으로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어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하야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지정을 한 뒤 개헌이나 조기 대선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며 "내치와 외치 구분할 것도 없이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경제위기 파고에 난파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즉각 경제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헌정 공백에 있어서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일"이라며 "탄핵 절차가 빨리 진행될 때 조기 대선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김효성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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