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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6-11-15] 제왕적 대통령制 바꾸자… 힘얻는 '개헌+퇴진論'


제왕적 대통령制 바꾸자… 힘얻는 '개헌+퇴진論'


최승현 기자   양승식 기자

입력 : 2016.11.15 03:00 | 수정 : 2016.11.15 07:14

  

"분권형 개헌, 조기대선… 권력횡포 막고 朴대통령 임기 단축"
문희상·김종인·김무성 등 주장… 문재인·안철수는 부정적



여야(與野) 주요 인사들이 개헌(改憲)을 연계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론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야권 중진들 잇따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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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국민에게 분노와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국회 추천 총리로 과도정부를 구성해 현 시국을 수습하고 개헌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된다"며 "박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당내 친(親)문재인 진영의 대표적 중진 인사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회의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면 총리가 직무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고 개헌이나 대선을 치러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분권(分權)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김종인 의원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개헌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권력을 쥔 소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현 대통령제가 유지되면 이후 대통령들은 약간의 비위만 드러나도 하야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비노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상당수 의원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언급하고, 이 발언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위기 타개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현 대통령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데다 임기 단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선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측은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이다.

◇여당도 '분권형 개헌' 대세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개헌 연계 퇴진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으로 정치 일정이 변경되면 대선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현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형태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대선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퇴진 논란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헌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여권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분권형 개헌이 대세다. 대선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최근 "제왕적 권력을 가진 존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이런 비극을 더 만들지 않으려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여야가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며 개헌 논의까지 합의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5/20161115002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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