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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6-11-15] 권한대행 총리체제...헌법 71조 급부상


권한대행 총리체제…헌법 71조 급부상


`사고로 직무수행 불가능`…헌법학자들 합헌 우세
문희상 "대통령은 의전만"


김태준 기자  입력 : 2016.11.14 17:44:44   수정 : 2016.11.14 17:46:31



여야 정치권에서 헌법 71조를 적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방법은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법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도 현 상황을 헌법 71조가 말하는 대통령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사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71조 조항은 원래 대통령이 병이 생기거나 위독하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직무를 행사하지 못할 때를 상정한 것이지만 현 사태를 사고로 못 볼 건 아니다"며 "이 국정농단 사태를 사고로 보고 후임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면 헌법에 따라 헌정 중단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 71조가 말하는 '사실상의 사고' 상태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의전 대통령'으로 남는다고 선언한 뒤, 신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표하고 내각 통할권을 국회 추천 총리에게 부여해야 한다"면서 "과도정부는 현안 처리 임무 외에도 개헌과 선거관리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고로 인한다는 규정에 대해 물리적인 사고만을 의미한다고 봤는데 많은 헌법학자들이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대행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국군통수권·조약체결권 등까지 대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소장은 "권한대행 총리는 기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군통수권·조약체결권뿐만 아니라 개헌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이 71조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기서 '사고'는 물리적인 사고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식으로 하야를 하든지, 국회에서 탄핵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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