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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10-14] "중 어선의 해경선 침몰 사건 당당히 해결하라" 여야 한목소리


"중 어선의 해경선 침몰 사건 당당히 해결하라" 여야 한목소리

등록 :2016-10-13 21:04  수정 :2016-10-13 23:22

 

외통위, 외교부 국감

대일·대중 '저자세 외교' 질타

"외교방향 잘못"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

"외교로 해결하고 방지할 문제" 지적도

외교부, 중 총영사 다시 불러 의견 전달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한국 정부가 '저자세 외교', '소극적 외교'를 펴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중국 어선 선원에 대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외교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이) 글로벌 호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중국 어선이 해경 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은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공권력 침해인데 왜 방치했느냐"며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 탓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쪽도 외교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부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외교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해당 중국 어선이 한 것은) 고기잡이가 아닌 해적질"이라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당당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강경 대응책으로 내놓은) 함포사격을 몇척에 대해서나 하겠냐"며 "외교문제로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해경의 대응이 "법적 근거가 없다"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12일 브리핑에 대해 "(한국 해경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조처"라고 반박했지만 추가 대응 조처에 대해선 오후 내내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오늘 주한 중국 총영사를 불러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가해 어민에 대한) 수사, 검거,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1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중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하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한편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병석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윤 장관은 "중국 쪽에 수사·검거·처벌을 아주 강하게 요청했으니 그에 대한 중국 쪽의 사건 처리 결과를 들어봐야 한다"거나 "인도 요청은 법무부 의견도 듣고 여러 검토도 한 뒤에 말씀드리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중국 정부나 관영매체들은 13일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가 전날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해경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강한 항의 뜻을 밝힌 만큼 한국 쪽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은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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