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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0 조회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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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10-10] <국감현장> 사드 한중갈등·中 해경정 침몰사건 집중제기

<국감현장> 사드 한중갈등·中 해경정 침몰사건 집중제기

송고시간 | 2016/10/10 19:58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0일 주중대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 문제와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정 침몰사건을 비롯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외통위원들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 조치와 현재의 한중 관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한중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잇따랐다.


감사반장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7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상용 비자 대행업체 등록 정지, 선상비자의 기간 단축 등의 조처를 한 것은 한국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올 중국의 추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구축한 최상의 한중 관계가 지금은 사드 문제 등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란 표현이 어울리는지 의문스러운 정도가 됐다"며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다면 중국과 어떻게 전략적 소통을 해서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특사 파견 건의, 군사·고위급 접촉 증대 등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정부가 과거 사드 배치를 논의할 때 '3No'(요청·협의·결정 없음)는 중국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며 정부의 대중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지난해 역대 최상이란 평가를 받던 한중 관계는 올해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망루 외교'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며 현재 한중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다.


외통위원들은 여아를 막론하고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자를 엄벌하고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박병석 의원은 중국어선의 한국 해경정 침몰사건과 관련, "범인을 색출해 한국의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도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심각하다"며 대사관 측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중국어선들의 행태가 적반하장격"이라며 "수백차례 수천차례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통위원들은 제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간 북핵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을 제어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으로 원유의 파이프를 잠그고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경우 북한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에서 한중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중대사장 국정감사[베이징=연합뉴스]

주중대사관 국정감사[베이징=연합뉴스]


주중대사관 국정감사 여당 측 의원들[베이징=연합뉴스]

주중대사관 국정감사 여당 측 의원들[베이징=연합뉴스]


주중대사관 국정감사 야당측 의원들[베이징=연합뉴스]

주중대사관 국정감사 야당측 의원들[베이징=연합뉴스]



j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0 19: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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