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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09-27] [국감]野 단독으로 통일부 국감…"대북 정책 전환해야"


[국감]野 단독으로 통일부 국감…"대북 정책 전환해야"

입력시간 | 2016.09.27 18:52 | 장영은 기자 bluerain@

 

野, 대화·인도적 지원 필요성 한목소리…"北 대규모 수해 피해 지원해야"
"제재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vs "지금은 대화 얘기할 때 아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정감사 이튿날인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감은 전날 외교부 감사에 이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집권여당이 총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국감 총파업투쟁이다. 국민들은 여당 원내대표가 ‘필리밥스터’를 하고 당대표는 ‘필리단식터’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여당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쟁점은 국회에서 가결된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중요한 현안이 쌓여가고 있는데 여당은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국감은 이 시기가 지나면 할 수가 없다. 여당의 이런 모습이 입법 파괴이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북정책 획기적 변화 필요…“朴대통령 대북 정책 실패”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더민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장한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 모두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하는데 정부는 지금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며 “현 정부는 북한 핵 개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시기는 2006년으로 미국과 2.13 합의를 한 후 대화가 중단됐을 때”라며 “이후 2~5차 핵실험도 6자회담과 남북대화 등이 중단돼 있던 시기에 있었다”며 남북관계의 경색과 단절이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신뢰프로세스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6자회담 등 대화를 깬 건 오히려 북한”이라고 맞섰다. 

이에 문 의원은 “남탓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라며 “지금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대북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재 일변도만 온 것은 아니다”라며 “작년까지 대화와 압박을 병행했는데 지금은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 北 홍수피해 지원해야…정부 “현 상황 엄중하고 특수하다”

야당 의원들은 또 최근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부가 이번 수해 복구 지원을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 의원은 “대화 국면으로 이끌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를 얻으려면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 북한에서는 수재민이 60만명에 달하는 최악의 수해가 났다. 국제사회가 수해 복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대규모 수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 체제 유지에 이용할 것이 걱정된다면 현물로 지원하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648억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은 규모”라며 “인도적 지원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장관은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특수하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채희준 변호사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 4월 입국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채 변호사는 북한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했던 허모씨를 만난 후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의문이 더 강해졌다”며 “통일부가 (탈북 동기로) 발표한 것처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한국 실정과 북한 실정을 명확히 알게 됐다는 건 지배인이 한 얘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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