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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7 조회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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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ON 2016-09-27] 외통위 국정감사, 野의원 "대북정책 변해야"…'인도적지원·대화' 강조


외통위 국정감사, 野의원 "대북정책 변해야"…'인도적지원·대화' 강조

기사 작성일 2016-09-27 16:51:12 최종 수정일 2016-09-27 16:51:12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했다.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이튿날인 9월 27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시기는 2006년으로 미국과 2.13 합의를 한 후 대화가 중단됐을 때"라며 "이후 2~5차 핵실험도 6자회담과 남북대화 등이 중단돼 있던 시기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차 핵실험 후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6자회담이 가동됐을 때는 핵동결 조치에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며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핵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남북대화를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핵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하는 동안 북한은 핵개발 능력을 고도화했다는 최고지도자의 발언이 있었다"며 "남탓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모두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대북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기점으로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정부가 이번 수해 복구 지원을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대화 국면으로 이끌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를 얻으려면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 북한에서는 수재민이 60만명에 달하는 최악의 수해가 났다. 국제사회가 수해 복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금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대규모 수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 체제 유지에 이용할 것이 걱정된다면 현물로 지원하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648억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은 규모"라며 "인도적 지원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에도 문을 열지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 국정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 "미르·K스포츠 재단,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점점 중요한 현안이 쌓여가고 있는데 여당은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회의장을 보고 '의회주의 파괴'라고 하는데, 이게 파괴다. 집권 여당은 책임있게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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