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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09-27] <국감현장> 외통위서 '통일부 무용론'…"외교·국방부 하수냐"

<국감현장> 외통위서 '통일부 무용론'…"외교·국방부 하수냐"

 

北수해지원·이산상봉 촉구…홍용표 진땀 "대화만이 방법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국면에서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타와 함께 '통일부 무용론'을 거론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수해로 인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국감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북한 수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도와야 하지 않느냐. 북한인권법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무슨 인권을 얘기하느냐"며 "미국 정부도 민간단체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유엔도 강한 제재를 구상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지난 8년간 북·중 국경무역이 국민의정부·참여정부보다 많다고 한다. 모든 걸 북한과 중국, 민주 정부에 덮어씌우는데 제재 일변도 정책이 무효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는 6자회담 등 국제사회가,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분단 70년 동안 북한 정권의 성격이 바뀐 적이 없다. 어느 때는 대화가 이뤄졌는데 이는 정부의 대북관리 문제"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이산가족 상봉이 많았던 것은 북한 정권이 착해서였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따르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인식과 통일부의 목표 지향은 달라야 한다. 경색되고 전운이 감돌수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본연의 자세"라며 "국방·외교부와 같은 입장이면 통일부를 왜 뒀나 싶을 정도다. 통일부는 평화의 씨앗을 안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자 통일 대상으로, 외교부나 국방부는 제재에 신경 쓰지만 통일부는 통일 대상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 통일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건데, 통일부가 국민 혈세로 월급이나 받아먹는 부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통일부가 국방부·외교부의 하수 기관 같다. 통일 얘기를 해야지 왜 외교안보, 청와대 강경파가 하는 대로 하느냐"고 지적했다.

 

홍용표 장관은 현재로서는 수해지원과 이산가족상봉 계획이 없다면서 "지금 관리 방법은 북한이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대화만이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민변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지난 4월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입국한 식당 지배인이 19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중국에서 도망가다 공안에 붙잡힌 적이 있다"면서 "이후 지배인을 포함한 13명 입국과정에서 보호신청을 하면 거치는 현지에서의 4주 이상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기획입국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에 홍 장관은 "그들은 자유의사로 분명히 들어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다.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종업원 19명 중 7명은 북한으로 갔고 나머지가 한국행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7 22: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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