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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6-09-27]'통일부 무용론' 질타 쏟아진 국감…北대화 놓고 정부·野 설전(종합)

'통일부 무용론' 질타 쏟아진 국감…北대화 놓고 정부·野 설전(종합)

야당 의원만 참석…"北 대화 없어 핵개발 가속화"
"인도적 지원해야…이념으로 다룰 문제 아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양새롬 기자 | 2016-09-27 19:28:37 송고 | 2016-09-27 23:28:45 최종수정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감에 불참했다. 2016.9.27/뉴스1 News1 허경 기자


여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북한 수해 지원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의원들은 통일부의 현 정책에 대한 질타를 내뱉으며 '통일부 무용론'도 제기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11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4차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가 모두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이뤄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북핵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화 없이 제재에만 몰두하는 통일부를 비판하며 "북한에 대해 제재일변도 압박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해법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간의 대화가 실종된 상황에서 미국 차기 정권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홍 장관은 "한국이 소외된 상태나, 한국과의 논의 없이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의원은 "비핵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화를 북한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대화와 제재를 다 뛰어 넘어 현 비상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선 제재 후 대화라는 것을 고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북한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단순히 대화 여부만을 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화가 중단됐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 것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다 결국 대화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운데 김경협 의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예산집행률이 0.9%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6자회담을 깬 것은 북한"이라고 맞섰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북한 압박과 제재에만 몰두,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통일부가 폐지될 뻔 했으나 통일부야말로 대한민국 평화를 이끌어갈 중심 기구라는 이유 때문에 존속 할 수 있었다"며 통일부의 무용론을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도 "통일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한반도가 경색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통일부는 한편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평화와 남북관계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심어 잘 키우겠다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감에 불참했다. 2016.9.27/뉴스1 News1 허경 기자


아울러 이날 의원들은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 "대규모 수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민간단체와 종교계가 정부의 대규모 수해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의 수해가 재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수해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념을 가지고 저울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에도 인도적 지원 관련 조항이 있듯 수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권 의원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우월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며 "이것이 바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용표 장관은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며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특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비자발적 탈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오갔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장은 "지배인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12명의 여종업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 여종업원들이 '비자발적 탈북'이었음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정부에서 해외식당 (출입을 자제하라)는 공고가 먹혔다는 취지로 일을 벌려보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지배인은 종업원들을 한국에 데려와 돈을 벌어보고자 했던 것 같다"며 "민변과 접촉한 것도 종업원들을 못만나기 때문에 국정원에 시위하기 위한 성격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 장관은 "13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하며 "탈북민이 입국할 경우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당 이탈 후) 전체 종업원 19명 중 7명은 북한으로 돌아갔다"며 "선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북한으로, 12명은 한국행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는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남은 여유시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의원 개인당 질의 시간 역시 15분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26일) 외통위 국정감사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국회의 가장 큰 업무는 입법활동과 국정감사"라며 "국회의원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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