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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8-12 조회수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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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15-08-11] 문희상 “대통령, 모든 책임의 마지막 꼭지점이다”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4기 ?강]문희상 “대통령, 모든 책임의 마지

막 꼭지점이다”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 대통령과 여야·언론이 각자 역할을 다해야 정치가 잘 돌아간다”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지난 10일 열린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4기 20번째 강의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았다. 이날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린 강의에 강사로 나선 문 의원은 ‘정치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에서 문 의원은 논어를 즐겨 인용했는데, 2500년 전 공자의 정치 철학이 현재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문 의원은 1945년 생으로 대표적인 ‘해방둥이’ 정치인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아울러 2013·2014년 위기에 빠진 당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두 번이나 맡은 ‘구원투수’로도 불리기도 한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의 마지막 꼭지점이다”

문희상 의원은 정치가 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논어 ‘안연’편에서 공자가 언급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밝혔다. 공자가 정치에 대해 발언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치자와 피치자 간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무신불립’은 문 의원이 여당 대표 시절, 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 당사를 찾아가 “무신불립이 정치의 요체”라고 덕담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가끔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무신불립이 무엇일까. 문희상 의원은 공자와 자공의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문답을 소개하며 무신불립을 설명했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공자는 ‘족병(足兵), 족식(足食), 민신(民信)’을 꼽았다. 족병은 현대 정치용어로 풀이하면 안보이며, 족식은 경제, 민신은 말 그대로 국민의 신뢰를 뜻하는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공자는 이 세 가지 중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안보를, 그 다음엔 경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안보와 경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한마디로 ‘무신불립’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정치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여야, 언론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의 마지막 꼭지점이기 때문”이라면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갈 수 없고, 유체이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가장 마지막에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옛날 왕조시절 임금이 역병·가뭄 등 재해가 닥쳤을 때 석고대죄하며 하늘에 제를 올린 것을 예로 들며 “이것이 지도자의 기본이고, 책임을 지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지존의 자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힘이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보·경제·민심과의 소통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기준이라면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경영능력에 속하고, 국민의 신뢰·소통은 국가통합능력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잣대의 특징은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를 아무리 잘해도 국민통합능력에서 0점을 맞으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가 0점이 된다”고 말해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을 모두 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강연에서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의 마지막 꼭지점”이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진은 강연이 끝난 후 수강생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문희상 의원(앞줄 가운데)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의 모습. <사진=이은재 기자>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 대통령과 여야·언론이 각자 역할을 다해야 정치가 잘 돌아간다”

문희상 의원이 꼽은 정치가 잘 돌아가기 위한 조건 중 다른 하나는 공자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빗댄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었다. 이는 올해 초 문 의원이 교섭단체 야당대표 연설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청와대, 여당, 야당, 언론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정치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는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삼권분립 체제 하에 국회의 권위를 세울 때 여당의 몫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없는 집안 제사를 지내는 맏아들처럼 당당해야 하고, 야당의 사정을 알아주는 형처럼, 맏이처럼 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역할로는 비판과 견제를 꼽았다. 문 의원은 “야당이 약하면 여당이 약해지고 청와대가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무소불위가 되어 특권을 자기 멋대로 남용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그 역할을 못하면 야당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이 야당 다우려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차기 대통령,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신뢰경영을 해야 한다”며 “딴지걸고 싸우기만 하면 침몰하는 배에서 싸워서 선장이 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희상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 언급하지 못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싸움이 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질타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은 역사상 대단한 일을 했다”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단기간에 이룬 것을 언급했다. 그는 “침몰하는 배 안에서 싸우다가 같이 침몰하지 말고 상생과 통합을 이뤄 ‘팍스 코리아나(Pax Coreana)’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한편 문희상 의원은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것으로 싸우지 않은 것과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점을 들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된 후 내 앞에서 친노든 반노든 싸우지 못하게 했다”면서 “(야당이 싸우지 않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 국민은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복귀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리에서 싸우던 사람을 다 국회로 들어오게 했다”면서 “그래서 세월호법도 통과했고, 여야합의 후 헌법에 정한 기한에 맞게 (지난해) 12월 2일 예산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니 신뢰를 회복하고, 여야 지지율이 동반상승했다”면서 “저쪽을 때리면 저쪽은 떨어지고 나는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공멸이 아니라 상생을 해야하고, 이것이 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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