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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7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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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2018-04-27] 문희상 "Top-down 남북정상회담, 기대 이상 성과 있을 것"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https://bit.ly/2p3gp7G

 

 

[주요 발언]

 

"남북정상회담, 경천동지 천지개벽 사건"

 

"김정은 의장대 사열, 평화의 시작 보여주는 것"

 

"공동선언문, 과거 약속 실천 의지 표현했으면"

 

"Top-down 방식, 기대 이상 성과 있을 것"

 

"이산가족 상봉 이상의 남북 교류 합의 예상"

 

 

[인터뷰 전문]

 

잠시 후 오전 93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만납니다.

남북 정상이 다시 마주 앉기까지 11년이 걸렸네요.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남북정상회담.

모두의 바람대로 평화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6선 중진이신 문희상 의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가요?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잤어요. 일찍이 우리 역사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글자 그대로 경천동지라고 그럴까. 천지개벽이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73년 만에 분단 이후에 한 번도 대결 구도가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가 오기는 참으로 어렵거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게 남북 뿐만 아니라 세계가 축복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성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고, 가톨릭교회가 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가톨릭 신자이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똑같은 심정이죠.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아마 전부 축복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 2시간 후에 북한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게 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까지 오려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북한 아마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판문점은 1953년에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 아닙니까. 이곳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65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것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런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군의 의장대 사열을 받는 것도 처음인데요. 청와대는 예우 차원이다, 상호주의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일이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걸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 정상회담 때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셨을 때 바로 북한 인민군 사열을 다 받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군 의장대가 당연히 우리가 사열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맞이하는 모습이 전세계에 생중계될 텐데요. 북한이 취재를 허용했다는 점도 이번 회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측 수행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특사로 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로 그걸 가지고 온 분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북쪽에서는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이미 특사 자격으로 왔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선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선언이 있고, 2007년에는 10.4 정상선언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합의한 문서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내용 그 자체에 더 담을 것도 없이 다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인정하고 다만 실천하겠다는 남북 정상 간의 의지가 표현되는 그런 선에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비핵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된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다 내용적으로는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문제는 그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비핵화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비핵화가 없었으면 북미정상회담 자체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비핵화는 제1주제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평화 정착 그리고 계속되는 남북 교류를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지의 표현만 담기면 이미 우리가 남북 간에 기본합의서니 선언이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두 번 정상회담하고 조금 다른 게 조금 내용적으로 다른 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번에는 북에서 제안한 거예요. 먼저 두 번 정상회담은 우리 측에서 제안한 것이고요. 그 말은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려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담 자체가 성사가 어려웠고, 북미 회담은 더군다나 성사가 어려웠죠.

 

 

그동안 협상과 파기를 반복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그걸 굳이 그 당시를 파기라고 해석하려고 하면 양쪽엔 다 할 말이 있어요. 그건 조금씩 양쪽에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 의지, 평화 정착의 의지가 확인되면 그것으로서도 과거보다 훨씬 진척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오늘 회담에서 이것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또 한 번 반복되지만 그것은 과거의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선언에서도 남북 상호 불가침하자. 불간섭하자. 군세력 적대관계 종식하자이런 사항이 다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예요. 그것이 남북미 종전선언과 EU 평화협정까지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남북 정상의 의지, 그 의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현됐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때쯤이면 종전선언 협의가 본격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애초에 북미정상회담, 4월초에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될까 안 될까 논란이 있었을 때 미국과 북한이 거의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접촉이 있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폼페이오 얘기인데 그것을 두 번 세 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49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회의 때 아주 밝혔고, 북한은 49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시 언급했다는 점을 조선중앙통신이 10일날 방송을 했는데. 이 말은 북미 간의 조율이 물밑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비핵화나 평화협정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성사가 불가능할 것이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정상회담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히 이 회담의 특징이 실무선에서 고위급으로 점차 올라가는 지금까지 bottom-up 방식이 아니라, 정상 간에 만나서 일괄타결하고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이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빠르면 8월 이전에 성사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가 오늘 9시 반 이후 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국회나 정치권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엄청난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에 여야가 따로 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노태우 정권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을 때도 국방정책이라고 그래서 했을 때도 제일 도움을 준 최고파트너는 제1야당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0132월에 야당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 대통령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만나 가지고 여야가 합동으로 그때는 제3차 북핵 실험이 예고되었을 때예요. 이것이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외교 분제에 관한 한, 안보의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같이 간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오판하지 마라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우리가 단합되어 있다’, 또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더더욱 엄청난 것이 야당과 국회가 국민을 외면해서 따로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그리고 회담의 결실로 나오는 합의문은 물론이고, 향후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까지 정부를 뒷받침하고 박수쳐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는 또 이렇다고 해서 또 독선적으로 교만하게 이걸 다루면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다루면 안 되고요. 국회나 야당측에 정상회담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국회는 적극적인 헙조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권하고 이런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첫 비서실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애초에 김대중 정부의 6.15 정상선언에 대한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서 더 나아간 진척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4년차에 된 이유가 있어요. 집권 5년 중에 4년차에 된 이유는, 그동안 계속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신뢰회복을 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 두 가지는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쌀과 비료를 줘서 신뢰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신뢰에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정권도 북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북미 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남한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에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 마지막 4차년도에 소위 10.4 정상회담이 됐던 거예요.

 

 

4년차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과정을 겪으셨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북부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 특별도로 분도하자.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의원님은 어떤 견해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아주 법으로 만들어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쪽에 와서 공약했고,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안보라는 미명 하에 이쪽 지역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희생만 했거든요. 각종 규제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북 문제가 풀리면 여기가 북으로 가는 관문도시가 되는 거예요. 경기 북부지역은.

 

그리고 경원선, 경인선을 연결하면 바로 TSR, TCR, TMCR 이런 것이 회복되면서 전세계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열차가 개통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로 가려면 가령 한 달 걸릴 것이 이것은 보름 안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발전의 기초를 잡고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기 북부지역은. 지금까지는 제일 이를테면 막내였는데, 꼴찌였는데, 이제 뒤로 돌아. 앞으로 가하니까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과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특히 경기 북부에서는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예선전이라면 북미정상회담은 결승전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나는 그것 맞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의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는 북미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이기도 하고요. 정전협정의. 그리고 특히 북과 미의 완벽한 합의가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비핵화나 평화협정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북미정상회담의 전망도 아주 밝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미 실무자 조율이 거의 끝난 상태가 아니면 회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비핵화에 관한 평화협정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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