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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9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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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2017-12-29] [송년인터뷰] 문희상 의원 “적폐청산, 이제는 국회가 준비에 나설 때”

인터뷰 전문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52

 

[송년인터뷰] 문희상 의원 “적폐청산, 이제는 국회가 준비에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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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데 대해 ‘군주민수’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렸다. 그는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다. 물이 있어서 배는 뜨지만 물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 엄청난 힘에 국회도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이 지났다. 소회가 어떤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현역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 여대야소도 깨졌음. 이것이 첫 번째 의미."

"전국민의 3분의 1이 한데 모여 쓰레기 한 톨, 피 한 방울 없이 성숙한 민주주의로서 쾌거를 이루어냄. 이것이 두 번째 의미."


- 촛불정국 당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컸다.

“촛불집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왔다. 새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몸소 느꼈다. 한편으론 두려웠다. 과거 세 차례(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걸쳐 촛불민심과 같은 민의를 지켜봤고, 그 결말이 뒤집혀 무위로 돌아간 상황을 목도했다. 완벽한 새 세상이 왔다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지금도 역주행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도 굳센 의지가 필요하다.”


-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가 이전과 다른 평가를 받게 됐다.

“그렇다. 국회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물론 국회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1,700만 국민들이 보여준 평화적 시위가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과거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민주주의의 두 개의 기둥인 법치주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 했던 국회가 탄핵 결의를 통해 입법부의 본능이 살아났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했다. 하지만 그 기한이 길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에 역사적 시한은 없다. 법적 처리만 시효가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인적 청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제도적 청산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통합이라는 개념이 빠져버리게되고 결국 혁신의 동력을 상실해서 목표로 했던 새로운 국가 건설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쥐 잡으려다 독을 깨뜨릴 순 없지 않은가.”

 

- 지금 상황이 인적청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시작 단계다. 탄핵은 1년 됐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현 정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흔들리지 않고 제 갈길을 잘 가고 있다. 이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그만해도 됐다’고 할 때까지 청산은 계속돼야 한다. 다만 해가 바뀌면 국회가 할 일이 남았다. 제도적 청산과 보완은 국회에서 법률로 해야 한다.”


-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개헌이다.
“제도적 보완의 첫 번째가 바로 개헌이다. 그 문제 역시 국민이 답을 갖고 있다. 다만 국회안이 합의가 안됐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도 국민들의 관심사다.
“특권을 내려놓은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사실 특권이라기보다 헌법적 권리고,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장되는 권리다. 특히 불체포특권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소위 ‘막 잡아가던’ 시절 권력으로부터 민의를 지키기 위해 생긴 제도였다. 무분별한 남용 방지를 위해 선진국 입법례를 참고로 관련법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내년 국회가 할 일이 많다. 개헌은 물론 적폐청산 과정에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하반기 국회를 이끌 새 국회의장 선출이 중요하다. 출마를 결심한 문희상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절박한 심경이다. 정치인생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는데, ‘의회주의자’로 기록되는 것을 원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국회아닌가. 국회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국회가 약하면 민주주의도 죽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동안 국회가 너무 괄시를 받았다. 저는 존경받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싶다. 또 시기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다당제 실험을 처음 해본다. 여기서 협치의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촛불의 결과물이 실제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마무리돼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제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으로 유례없는 정치 일정과 함께 바쁜 한해를 보냈다. 새해를 맞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대했다. 어느 선진국보다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국민이다. 독일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선정되지 않았는가. 전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2018년 무술년은 황금개의 해다. 황금개의 끈기와 책임감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으로 촛불 염원의 제도화와 선진국 문턱을 훌쩍 넘을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언론,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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