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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9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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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17-08-09] [창간특별 좌담-정부의 통일 정책과 전망] “남북 빙하기 9년… 냉철한 전략 바탕 소통의 문 열어야”

기사 원문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2261

[창간특별 좌담-정부의 통일 정책과 전망] “남북 빙하기 9년… 냉철한 전략 바탕 소통의 문 열어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정립… 국민·국제적 신뢰구축 필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은.


△문희상=제재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북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대북 압박, 제재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현실적 해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북핵 외교 3대 원칙인 북핵 불용, 평화적 대화해결,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남북문제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나눠 투트랙으로 가는 햇볕정책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6자회담의 9·19 합의가 이뤄졌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연 적이 있었다. 그 햇볕정책의 틀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이미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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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희상=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국제 다자무대 데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컸다. 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결단과 의지 아니고서는 힘들었을 것이다.


베를린 구상은 앞으로 나갈 목표를 확실히 하고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추진’이라는 외교기조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라는 통일 기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적 지지와 신뢰형성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대북정책 원칙을 담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는데.


△문희상=통일국민협약은 국민 공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 지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통일교육과 정책 등 주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도출하고 실천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은.


△문희상=정경분리,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지속해서 남북 간 신뢰가 쌓여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10·4 선언이 성사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주변국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고 교류와 협력의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까지 갔었다.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점은.


△문희상=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국방, 외교, 통일, 정보 등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부처들에 민주개혁 10년의 햇볕정책 전도사들을 앉혔으니 잘 풀어갈 것으로 믿는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나 한반도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 않고 베를린 구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신뢰할 것이고 그 결과 꼭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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