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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8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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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09-28] 통일장관 “북 수해지원 검토안해”

 

통일장관 “북 수해지원 검토안해”

 

 

문희상·설훈 등 “대화물꼬 터야”

 

탈북자 면담 채희준 변호사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온듯"

 

 

 

27일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원들의 잇딴 지적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버텼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끊겼다”며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고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준 돈이 핵 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을 하는 시간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고 남 탓을 했다”며 “이제라도 제재 일변도의 압박은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 강경정책의 출구전략 마련에 통일부가 앞장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남북대화가 끊긴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없이 대화를 하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압박이 중요하며,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최악의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북부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각 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홍 장관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랐다. 이에 대해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대북 인도지원 거부는) 이 정부에 만연한 신경질적인 조건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지배인 ㅎ씨를 두차례 면담한 결과 지배인 자신은 자발적으로 입국했지만 12명 여성종업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의문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한겨레> 26일치 9면 참조) 채 변호사는 “지배인이 종업원 19명을 데리고 중국 옌지 식당에서 헤이룽장성 쪽으로 도망가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힌 적이 있다. 지배인이 가자면 종업원은 간다”며 종업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채 변호사는 ‘집단탈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례적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주민이 보호신청을 하면 현지에서 4주 이상 조사하는데, 이번 북한식당 지배인과 종업원은 4월5일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4월6일 바로 한국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13명은 자유의사로 입국해서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정인환 김진철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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