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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2016-09-27] [2016 국감]야당의원들, "대화 없어서 북한 핵실험" 홍용표와 설전


[2016 국감]야당의원들, "대화 없어서 북한 핵실험" 홍용표와 설전

승인 | 김소정 기자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2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대상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금 북한에 제재 일변도로 갈 것인지, 대화를 병행해야 할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이 핵실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서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관광은 물론 에너지지원도 중단됐고, 북한은 핵동결 폐지 선언했다.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핵무기 제동 걸 방법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대화가 중단됐을 때 핵실험한 게 아니라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필요할 땐 대화했고, 또 대화를 중단시키고 핵실험하거나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 “북한이 미국과 2006년 2.13합의한 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던 시기에 1차 핵실험을 했고, 2~5차 핵실험은 전부 6자회담이 중단된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거듭 “단순히 대화가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로 북한 핵문제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대상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금 북한에 제재 일변도로 갈 것인지, 대화를 병행해야 할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우리가 북한과 무력통일할 게 아니라면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지혜와 끈기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혜는 통일부에서 나와야한다고 생각. 장관님 인식과 자세전환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도발-대화-재도발이 아닌 도발-제재-재도발이 벌어졌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정부가 이때까지 제재 일변도로 온 것은 아니다”라며 “작년까지 사실상 대화와 제재를 병행했다. 그런 순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6자회담은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남북간 대화로 선순환식으로 풀어가는게 맞다”며 “정부는 작년까지 그 목표를 내세우고 노력해왔지만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무산됐다. 지금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지금 북한 핵문제는 정말 심각한 단계이다. 그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대화만 하자고 해서는 북한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모두가 원하는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은 압박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북한을 변화의 길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재차 “(대북정책에도)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된다”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를 막지 말라는 것,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지난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 때에도 지속됐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작년에는 주는 사람이 사정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북지원을 위해 애를 썼고, 민간단체와 노력도 했지만 올해 사정이 달라졌다”며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북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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