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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10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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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장 후보 문 희 상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두 가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촛불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연인원 1,700만의 국민은 촛불 하나만 들고 피 한 방울, 쓰레기 한 톨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현역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정부를 세웠습니다. 세계는 이 촛불혁명을 새 시대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이기 이전에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진 정부입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80%안팎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세대, 이념을 초월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그 여세를 몰아 국내는 물론 세계의 축복 속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평화가 한반도 중심에서 이뤄졌다는 면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과 인준 절차를 밟아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 가지 과제를 해 내고자 합니다.

 

첫째,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대 국회는 20년만의 황금분할의 다당체제입니다. 어느 한 정당이 절대 다수를 이룰 수 없는 의석분포입니다. 협치 없이는 촛불혁명의 제도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협치와 통합을 위해서는 더 이상 행정부의 시녀나 거수기가 아닌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의 권위가 바로 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41030일 당 비대위원장 연설 때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는 국국’(國國)이라는 말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0대 후반기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다운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치열한 토론 끝에 더 큰 목표를 위해 합의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역지사지(易地思之), 오직 국민만 보고 가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4당 체제의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위해선 검증받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14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내 싸움, 여야 싸움이 없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9월 말 국회등원, 10월말 세월호 3법 협상 타결, 12년 만에 122일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 등입니다. 그 결과 비대위 출범 당시 13-16%에 머물던 당 지지율이 30%선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협치 국회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시작한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쟁점 사안을 정리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 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일 잘하는 실력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를 계파와 정파 간, 그리고 여야 간 싸움터로 보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정쟁을 일삼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라를 걱정하고 민생에 밀착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바쁜 국회가 되어서 불필요한 정쟁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일 잘하는 실력 국회가 되도록 연중무휴 상시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예산, 결산, 법률 외에 사안별 소위원회를 만들어 언제든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 특정 사안을 집중 심사함으로써 국정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지원기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외교활동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외교활동이 외유라고 폄하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남북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른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합의에 대한 미 의회 설득 그리고 필요시 비준을 위한 대미 의회 외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국회회담과 의원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첫 남북 국회회담도 성사시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길을 다지겠습니다.

 

이러한 외교의원외교활동이 국익을 위한 공공외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의 전문성과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민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국민대타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 사회 양극화 문제, 고용 재정 위기 등 저성장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신뢰에 기반 한 국민대타협 친화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에 관한 중장기적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법률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후적 입법이 아닌 국민통합과 미래 준비를 위한 법률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선제적 입법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제가 제안하는 국회는 어느 개인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촛불혁명의 제도화와 국민통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고 촛불국회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대 국회의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각고의 분골쇄신 노력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의 남은 2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전환기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민을 위한 촛불국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 않고 우리 모두 승자가 될 것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직은 개인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움켜쥐고 나라다운 나라,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제21대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제20대 국회 기간 동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촛불국회의 사명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5

 

국회의장 후보 문 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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