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2098
파일첨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 (경기북부청 독립).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희상 의원 경기북부경찰청 독립 묵살 강하게 비판! 반드시 올해 안에 독립시켜야

 

문희상 의원 경기북부경찰청 독립 묵살 강하게 비판!

 

반드시 올해 안에 독립시켜야

 

 

 

108,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문희상 의원이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문희상 의원은 경찰청과 경기경찰청, 그리고 경기도까지 모두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마련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행정자치부는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을 위한 직제개편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질높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과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행정자치부를 몰아세웠다.

 

 

실제로 국회는 이미 지난 20121229,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청 승격을 위한 법적 근거인 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

 

을 통과시킨 바 있고, 경기북부경찰청도 지난 201210월엔 약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개청하고, 지휘관도 치안감

 

급으로 되어있어, 행자부의 직제개편만 있으면 당장 독립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희상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결정을 못하고 청와대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경찰청의 분할은 법적 근거와 국가사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사무

 

도 아닌 교육청 등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전글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해양수사요원 정원의 불과 53.3%, 인지사건 처리실적도 43.9%나 감소
다음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전남지역 해양수사요원 정원의 절반수준 부실한 해양수사 우려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