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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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06 조회수 1932
파일첨부 보도자료-전북,전남청찰청 (해경수사요원 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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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전남지역 해양수사요원 정원의 절반수준 부실한 해양수사 우려돼...

 

전북·전남지역 해양수사요원 정원의 절반수준

 

부실한 해양수사 우려돼...

 

 

해양경찰청의 해체로 경찰청으로 이관된 해양수사분야가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인력배치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문희상 의원실에 의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해양수사 정원과 현원 현황을 제출받

 

아 본 결과 전북경찰청은 정원 17명 중에 7명만이 현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남경찰청의 경우는 정원 57명중 29

 

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정원대비 현원이 전북은 41.1%, 전남은 50.9% 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특히 정원에 반영되어 있는 고흥, 장흥, 보성,

 

영광, 함평, 영암, 강진, 진도 등 8개 경찰서의 경우, 단 한명의 수사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의원은 경찰청이 해양수사 분야를 이관 받으면서, 단지 해경요원들을 전입받았을 뿐 자체인력 투입에는 지극히 소

 

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고,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사건처리를 강조해도, 기본적인 인력이 충

 

원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현행 정원배치도 단 1인으로 되어있는 경찰서가 상당수라고 지적하며, 해양수사 정원에 대한 조속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현실적인 소요정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찰청의

 

해양수사분야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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