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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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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제자리걸음인 남북관계, 지방자치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물꼬 터야

 

제자리걸음인 남북관계, 지방자치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물꼬 터야

 

 

2010326일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으로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 정부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전

 

면 중단된 상태임.

 

5. 24조치 :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및 접촉 제한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진행 사업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정부 들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난 8월에도 남북 간 포격 교전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대외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음. 통일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도지사의 취임 이후 지방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도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류사업이 있는지 궁금함.

 

 한반도의 남쪽 땅끝 전남과 북쪽 땅끝 함북 간 땅끝협력을 통해

차원의 통일 정책 뒷받침

추진 원칙

- 정부의 대북정책 틀 안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추진

- 비정치적?비군사적?인도적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 추진

- 일방향적 지원이 아닌 쌍방 교류형의 호혜적 협력 방식

 

 

전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땅끝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명확한 계획과 함께 타 시.도와 정책을 공유하

 

여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싫어줬으면 함.

 

 

 여수 경도복합리조트, 전남개발공사 경영개선에 기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지방재정 악화가 항상 문제점으로 거론됨.

 

 

특히, 전남개발공사 총 부채는 6,259억원, 부채비율은 125.6%로 다른 광역 자치단체 운영 공사 평균 부채비율 205% 보다는 양호한 편

 

.

 

 

그러나 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 신도시 개발과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익이 없어지게 된다면 공사 운영에 따른 적자를 어떻게

 

메꿀지 궁금함.

 

 

영산재, 오동재 해남 땅끝호텔, 여수 경도리조트 운영 등 관광 운영 사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56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의 경영수지를 개선할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재정적자 주범 F1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 대책 세워야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해온 F1대회는 F1에 대한 국내 여건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는 전남이 무리하게 추진해 4

 

년간 누적적자가 1,900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F1대회를 내년에 계획할 의향이 있는지와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경주장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 궁금함.

 

 

여수 세계박람회장,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대구 육상경기장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 후 무리하게 경기장을 신축하고 경기 종료 후 시

 

설 사후관리에 자자체마다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F1대회를 통해 전남이라는 이름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전남의 위상을 높인 점은 인정하나, 지방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매년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결정 및 조속추진 필요

 

 

지난 42일 호남선 KTX 1단계(오송~광주 송정)구간 개통으로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되어 광주.전남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

 

용하고 있음.

 

 

1단계 개통에 이어 2단계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국토부와 기재부의 호남선 KTX 2단계(광주 송정~목포)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단계가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

 

- 기재부에서는 송정에서 목포까지 기존 선로를 개량해 활용하고, 무안공항은 함평에서 지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

- 도와 국토부에서는 무안공항 경유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타당성조사 결과 최적 노선 분석된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

 

 

그나마 올해 광주송정~목포 노선중 3개 기관의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나주 고막원 간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나 전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전남도~목포 구간 사업추진이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됨.

 

 

광주.전남발전의 기폭제가 될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에 대한 도와 경제부총리간의 합의내용 및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이 조속히 이

 

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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