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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22 조회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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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인천시의 재정위기 ‘주의’ 단계 지정, 무능한 시정 탓

 

인천광역시 소관

 

(2015921)

 

 

 

인천시의 재정위기 주의단계 지정, 무능한 시정 탓

 

 

인천시는 지방세원이나 자립도가 높아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는 광역단체임.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난 731일 행정자치부가 주의단계로 지정한 4개 자치단체중 채무 비율이

 

가장 높고, ‘심각단계40% 바로 밑인 39.9%(153월 기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크게 놀람.

 

 

전임 안행부 장관이 단체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빚이 많은 지자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

 

치 못함.(부산 28.1%, 대구 28.8%, 태백 34.4%)

 

 

그 이후 인천시가 발표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2015.8.31.)을 보면 인천시는 재정위기의 외부원인으로 국제금융위기(08)에 따라

 

확대된 지출규모를 예년수준으로 감축하지 못한 부담국가의 복지시책 등 신규부담 가중으로 진단했는데, 이중 사회복지비 증가를

 

채무증가의 주요원인으로 꼽았음.

 

 

행자부 자료(?지자체 4,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 행자부가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시 8.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권고에 따른 것.

-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 계획.

 

 

출처 :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 2009년도 예산(78283억워)2008(59720억원) 대비 1.9조원(31%, 타 시도 평균 15%) 증가.

- 사회복지비가 09-15년간 124% 증가하는 가운데 맞춤형복지로 전환됨에 따라(15년 하반기부터) 재정부담 가중.

 

 

내부요인으로는 2014년 아시안 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원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인천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

 

각함.

 

 

출처 :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 외부요인에 2014 AG, 도시철도 2호선 등이 겹쳐 재정난 가중.

- AG 재원(2.2조원) : 국비 0.6, 시비 1.3(지방채 1.1), 민자 등 0.3

- 2호선 조기 준공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18년 국비분까지 선부담)

 

 

519일자 언론보도(한국일보)에 따르면 2014년도의 전국 지방자지단체 채무 총액은 28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천억원이 줄었다고

 

. 채무액 감소는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억제, 세입증가를 채무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입

 

장이라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천시는 1년 사이에 채무잔액이 600억원 증가했고, 예산대비채무비율도 26.1%에서 37.5%로 악화됐다는 것

 

인데, 재정위기 주의 통보 시의 채무비율은 더 악화되어 39.9%가 된 것임.

 

 

또한 사회복지비 부담이 인천시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다른 시도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천시의 채무가 증가한 것은

 

타 지자체들과 같이 채무액 감소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못한 무능의 결과라고 생각함.

 

 

 

 재정위기 맞은 인천시에 가장 필요한 공약실천은 시민과의 소통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세입확충, 세출강화,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등을 통해 채무비율을 25%미만으로 전환

 

하고, 총부채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하고, 법정 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액을 해소하겠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강화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 중소지하상가 임대료 인상,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명분으로 구.군 시비보조금 축

 

, 시유지 매각,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그런데 인천시가 재정위기 주의단계로의 지정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이미 지금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했

 

는데, 그 중 하나가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임.

 

 

823일자 보도(연합뉴스)를 보면 인천시는 사회복지기금에서 30억원을 출연해 내년 상반기에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했다고 하는데,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가 11월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조례제정, 중앙

 

부처 심사를 거쳐 재단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이라고 함.

 

 

우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기관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또한 빚더미의 인천관광공사를 부활시키는 것도 그렇고 복지재단 설립 등은 지금 인천시의 재정여건상 보류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생

 

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강행처리하는 것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가치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중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

 

조성,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중 인천형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 실천을 위

 

한 것이라 생각함.

 

 

시장의 여러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5대가치 18대 정책중 제일 마지막인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계획에 따라 실천할 때도 인천시민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관

 

건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유정복 시장의 입장에서 소통이 최하위 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음.

 

 

 

 인천시 신청사 용역, 내년 총선용 되선 안 돼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시청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청사부지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

 

 

그런데 느닷없이 새누리당 모의원이 신청사 부지를 현재 청사에 제한하지 말고 서구의 루원시티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에 돌입했음. 이와 관련하여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정복 시장이 93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새누리당의 모 의원을 만난 후 용영과제

 

가 현 시청 부지에서 인천 전역으로 넓혀졌다고 함.

 

 

91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 답변에서 시장이 당초 용역에서 인천시 청사 증축으로 한정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증축뿐만 아니라 이전 등 인천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했음. 그렇다면 새누리당 모 의원은 왜

 

단식 농성을 했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결과를 의식한 단식이라고 생각이 됨.

 

 

어쨌든 모양새는 단식 떼쓰기로 그동안 용역과제가 변경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것임.

 

 

만일 용역결과가 새누리당 의원이 원하는 곳으로 된다거나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된다면, 내년 총선을 의식

 

한 단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용역내용 변경은 시장의 선거용 선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 것임.

 

 

 

 불가사의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무엇을 위한 이관인가?

 

 

9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지난 6월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한을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가량 연장하는데 동의하면서 매립지 면허권

 

과 소유권, 매립지공사를 넘겨받기로 했다는 것임.

 

 

이에대한 인천의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매립지공사의 3년간 재정적자가 총 252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현재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함. 또한 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해 반입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함.

 

 

인천시는 최근 91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사가 3년간 2526억원의 적자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아시안게임 지원 때문에 적자폭이 커진 것이며, 반입수수료 현실화, 시설경영 효율화, 방만경영 개선, 3개 시.도 분담 등의 대책

 

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함.

 

특히 매립지 반입량의 35%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5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인프라 증설은 단기간 어렵기 때

 

문에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임.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박남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는 매년 적자를 기록한다는 분석과 함께 반입수수료 50%의 가산금을 받아 시 예산에 포함시켜도 적자가 누적 되어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용역보고서 외에 별도로 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것인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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