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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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17 조회수 1774
파일첨부 2015년도 국정감사-서울시 소관(20150917)-보도자료.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의 엉뚱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

 

서울시 소관 국정감사

 

(2015.9.17)

 

 

 

 서울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의 엉뚱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교통심의 보류, 서울시 딴죽걸긴가?

 

 

그동안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고가도로의 철거가 지속되었음.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는 2012년 홍제고가, 2014년에 아현과 약수고가가 철거된 바 있음. 철거이유는 교통흐름이나 도시미관 개선, 안전문제

 

등이었음.

 

 

그런데 서울역 고가도로는 철거보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로우라인 파크,’ 요코하마의 개항의 길과 같이 도시재생, 보행친화도시 조성으로 방향 전환을 하여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프로젝트는 박원순 시장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함.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계되어 1970년 준공된 이후 현재도 일일 평균 교통량이 46천대인 주요 도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그러나 45년이 경과된 고가도로여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데, 96년 이후 총 4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고,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진단결과는 D등급을 받았음. D등급의 안전도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함.

 

 

201312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대대적인 보수보강 또는 교량 철거와 같은 근본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도 있음.

 

20141월에는 서울역고가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하여 도로하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205개소가 E등급을 받았으며, 고가 상판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당장 차량통제가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의 기능이나 안전성문제를 심의해야 할 서울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7.28일 보류결정 이유 중에 남대문시장 상인 및 만리동 주민 등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음. 8.27일에 열렸던 제8차 심의위원회의에서는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될 수 있는 신호운영, 차로운영 등 기술적 문제를 들며 또다시 보류시켰다고 함.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서울역 주변 교통개선계획을 지연시키는 심의위원회의 엉뚱한 보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 않는 서울시 사업 딴죽걸기로밖에 볼 수 없음.

 

 

뒤끝 작렬한 정부의 메르스 관련 국비지원 : 차별적 지원방침 철회되어야

 

 

서울시는 6.4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개포동 재건축 총회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가택격리 조치를 한 바 있음.

 

 

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이 메르스 대책이 체계를 잡아가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서울시의 격리조치 후 6.10일에는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 격리자에 대하여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6.12일에는 격리자 전원에게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619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격리 조치한 경우는 국고보조 없이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일주일전의 조치를 변경해서 통보하였다고 함.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거 국가, ·, ··구에 동시에 부여되어 있어 서울시가 법적 권한을 갖고 추진한 사항임. 그러나 자체적으로 격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지원대상자를 차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내린 조치인지 의문시 됨.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불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현장 대처의무는 지자체 장에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행태처럼 긴급 상황을 모면한 이후, 국고보조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누가 솔선수범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임.

 

 

개포동 재건축총회 참석자 지원관련 추진 경위

? 6.10() 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시 총리 발표: “모든 입원·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

? 6.12() 메르스격리자 긴급생계지원 운영방안 시달 (복지부 시 희망복지지원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정 격리대상자 전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생계지원

- 사후조사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 적정성 심사시 환수제외, 연락두절 등 조치위반자에 대해 환수

? 6.12() 메르스격리자 긴급생계지원 일부 개정 통보(자치구)

- 6.12 복지부 지침에 의거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자 포함 모든 격리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 6.19()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 대상 범위 안내 (복지부시 희망복지지원과)

- 지자체에서 별도로 격리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국고보조금 제외)하고 향후 발생하는 격리대상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 가이드라인 준수

? 6. 22() 재건축총회 참석자 긴급생계비 지원 발표(대변인 브리핑)

? 6. 24() 메르스 입원격리자 긴급 생계지원 계획 통보(자치구)

- 개포재건축조합 메르스 전체 격리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 6. 24() 메르스관련 국비(38억원) 지원 요청(재건축 참석자 포함)(보건복지부)

? 7. 28() 국비 추경예산 최종통보(시 요청액 포함)

, 개포재건축총회 참가자지원에 대한 정부입장변화 없음(집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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