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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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17 조회수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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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청와대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만이 국민안전 확보 가능

국민안전처 소관

 

(2015. 9. 15)

 

 

청와대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만이 국민안전 확보 가능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 부처의 명칭까지 바꿨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2년도 안 돼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음.

 

 

그러나 한 돌도 채 안 된 지금까지의 평가는 낙제점임. 후진국에서나 벌어질법한 판교 안전참사, 메르스 창궐, 그리고 돌고래호 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메르스 의료참사는 왜 국가안전 컨트롤타워가 총리직할이 아닌 청와대에 있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함.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때도 중앙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소관 부처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초동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당시 메르스 대응 조직은 총 5. (i)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메르스관리 대책본부, (ii)국민안전처 장관의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iii)민간전문가 중심의 메르스 종합대응 TF(iv)메르스

 

 즉각대응팀, 그리고 (v)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반장으로 하는 메르스 긴급대책반.

 

 

여기서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국민안전처는 뒷북형 재난안전 문자 발송 외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총리실 산하에 있어도 안전행정부와 같이 각 부처를 진두지휘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함.

 

정반대의 상황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사스방역을 위한 114일간의 민간합동 방역기간임. 당시 단 한명의 확진환자 없이 사스를 완벽하게 차단해서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

 

가까지 받은 바 있음.

 

 

참여정부는 국가안보를 외교안보개념 외에 테러, 재난, 사회갈등까지 포괄하는 안보개념으로 파악했고,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했음. 안전을 안보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내각책임제 하

 

에서는 총리,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어야 맞는 것임.

 

 

또한 청와대가 재원, 인력, 경험 등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범정부차원의 위기대응 훈련을 매뉴얼대로 실시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참여정부 때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33개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800여개의 행동매뉴얼을 만들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NSC사무처를 폐지하면서 위기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이 사문화됐음.

 

박근혜정부는 NSC 사무처를 부활시켰지만 재난을 국가안보에 포함시키지 않고, 안전행정부 이후에는 국민안전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겼음.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선 청와대가 안전을 안보문제로 여겨 청와대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과거의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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