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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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11 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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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익을 위해 허위광고까지?( 도를 넘어선 경찰공제회 수익사업 )

수익을 위해 허위광고까지?

( 도를 넘어선 경찰공제회 수익사업 )

 

911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원은 경찰공제회의 교재출판 사업에서 발생한 허위과장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희상 의원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경찰청의 산하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경찰승진시험 수험서 판매 사업에서 5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올려왔고, 지난 6월에는 경찰채용시험 수험서 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경찰공제회 보도자료 중 허위사실 부분 발췌 (2015.6.24.)

 

금년도 경찰채용 2차 시험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다.

 

2차시험은 5, 교재는 6월에 첫 발간함

 

20155월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 한국사과목에서는 유사지문을 포함한 출제율이 90%에 달하며, 경찰공제회 수험서로 경찰채용시험을 준비한다면 합격을 앞당기는데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공제회 직원에게 확인 결과 출제율 90%는 판매부수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함

 

공공기관이 수험생을 상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실정법 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내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1, 17)

 

문희상 의원은 경찰공제회가 적극적인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허위,과장광고까지 서슴치 않는 이러한 행태는 국가채용고시인 경찰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엄중한 문제라면서,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해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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