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5-09-11 조회수 1625
파일첨부 2015년도 국정감사-중앙선관위 소관-보도자료.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투표소 접근성이 투표율에 큰 영향 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투표소 접근성이 투표율에 큰 영향 미쳐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투표소의 접근성이 분명하게 투표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음. 가령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접근성 확보 투표소가 98.3%였고, 투표율은 54.5%. 201219대 총선의 경우는 98.5%로써 투표율은 54.2%.

 

그런데 총선과 같은 해에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선이라는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접근성 확보 투표소가 72개소 더 많았고, 접근성 확보도 높아 투표율이 75.8%를 기록.

 

<장소별 투표소 설치현황>

선 거 명

학 교

관공서

공공

기관

주민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종교시설

기타

5회 지선

13,388

7,103

1,861

787

660

1,315

18

(0.13%)

1,644

19대 국선

13,470

6,975

1,934

718

593

1,656

17

(0.13%)

1,577

18대 대선

13,542

6,951

2,003

790

564

1,814

-

1,420

6회 지선

13,665

6,986

1,978

803

547

1,721

-

1,631

 

반면에 6회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 때보다 투표소가 많았지만 접근성 확보 투표소가 98%에 불과했고 투표율은 56.8%였음. 다른 선거 때보다 접근성 확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조금 높았던 것은 사전투표 때문이었음.

 

 

<층수별 투표소 설치현황>

 

선 거 명

지하

1

2

3층이상

접근성확보 투표소

5회 지선

13,388

164

12,461(93.1%)

503

260

13,167(98.3%)

19대 국선

13,470

210

12,413(92.2%)

540

307

13,264(98.5%)

18대 대선

13,542

172

12,523(92.5%)

538

309

13,388(98.9%)

6회 지선

13,665

259

12,352(90.4%)

678

376

13,392(98.0%)

장애인 접근성 확보 투표소 : 1층 투표소 + 승강기가 설치된 투표소

 

<투표율 현황>

[단위 : , %]

구 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5회 지선

38,851,159

21,162,998

54.5%

19대 국선

40,205,055

21,806,798

54.2%

18대 대선

40,507,842

30,721,459

75.8%

6회 지선

41,296,228

23,462,336

56.8%

중앙선관위의 주요 업무는 공정한 선거관리이며, 투표율을 높이는 것임. 따라서 투표소 설치는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며, 사전투표 기간의 경우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직장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할 것임.

재외국민 선거 활성화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행사를 하는 것임. 또한 선거권은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이며, 선관위의 존재이유도 국민의 선거권 보장에 있음.

 

18대 대선 이후 재외선거인 등록은 아주 편해져서 직접 신청 외에 가족대리 신청과 전자우편 신청 등 방법이 다양화 됐음. 다만 투표 행사에 관해서는 여전히 투표소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은 여전.

 

현행 제도에 의하면 전 재외국민을 상대로 일단 투표를 원하는 사람에게 등록을 먼저 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등록한 사람은 투표할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임.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71.1%였고 28.8%가 기권했다는 것은 투표소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하는 것.

특히 영토가 광활한 지역의 경우, 유권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를 못하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됨.

대사관과 9개의 영사관 2개 출장소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영토가 대한민국의 98배에 달하여, 투표를 위해서도 편도 5시간 이상을 운전하거나 비행기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우편투표임. 선관위가 걱정하는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라는 측면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다수가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유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임.

 

미국은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등을 우편투표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지난 대선에는 50% 이상이 우편투표를 했음. 스위스의 경우는 인구의 10%가 되는 70만명의 재외국민을 위해 2015년부터 이메일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국민의 신성한 불가양의 권리 행사를 위해 거소투표, 선상투표라는 예외규정도 있듯이, 공관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재외국민 유권자의 입장에서 권리행사 방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물론, 우편투표가 재외국민에게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개표조작 가능성 개선필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 참여가 저조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에서 실시.

- 94일 현재 총 396: 공동주택 274, 학교 56, 협회·단체 67

- 이중 대부분이 금년도 실시분. 274: 공동주택 193, 학교 30, 협회·단체 51

 

최근 온라인 선거투표시스템(케이보팅)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문제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시스템을 재운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8.12일자로 해명자료로 언론에 보도된 은닉서명, 비트위임 등의 특허기술은 투개표 결과의 위변조 의혹이 있는 경우 사후검증에 필요한 기술이지, 투개표 비밀보장을 위한 기술은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문제가 된 부분은 비밀투표에 관한 것보다, 개표결과 조작 가능성에 관한 것인바, 향후 온라인투표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도 개표조작 방지 기술개발에 신경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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