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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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30 조회수 1976
파일첨부 보도자료-(충청남도)도청이전-서해안유류사고.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와 법률에 의한 도청이전, 관련예산 지원은 미비 - 서해안 유류사고 발생 6년째, 신속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이뤄져야


국가와 법률에 의한 도청이전, 관련예산 지원은 미비

 

20062월 도청소재지가 결정된 후 7년여만에 청사이전이 완료되었음(201212). 청사신축비 3,277억원 중 당초 국가지원 계획은 764억원에 불과했으나, 충남도가 그 금액의 두 배인 1,51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도재정부담 최소화에 기여.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법령에 따른 것임. 그렇다면 원인 제공한 국가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현행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많이 미흡함. 또한 도청사가 있던 지자체의 경우, 도청이전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등이 우려되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곤란한 상황임.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도청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류중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돈 줄 테니 이전하라고 한 이후 나 몰라라 하는 격.

 

 

 

서해안 유류사고 발생 6년째, 신속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이뤄져야

 

헤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사가 발생(2007127)한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사고발생 다음해인 34[헤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동 특별법은 국제기금에서 배·보상, 한도초과금 국가 배·보상 및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실제 피해를 입고도 배·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해당지역민 불신이 팽배한 상황임. 현재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충남도가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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