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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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8 조회수 1799
파일첨부 보도자료-(전라남도)타당성없는+사업+재점검+필요.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로 전라남도의 재정부담 덜어야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로

전라남도의 재정부담 덜어야

 

전라남도청의 2014년도 주요 현안사업 국고예산 확보 상황을 보면 도에서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남해안철도(목포-순천)고속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국립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등을 위해 국비 2,824억원을 요구했지만 2억원만 반영됨. 이 중 호남고속철, 남해안철도 고속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철도 고속화에 2억원만 반영된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7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사업 중 10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9개는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함.(10개 공약 B/C 평균 0.66에 불과.) 이중에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가 초장대교량을 이용하는 대안 I에서 B/C 0.045,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 에서 0.108로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꼽혔다고 함.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초,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지방공약에 대해 일부 사업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까지 주장하였음.

 

문제는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같은 타당성지표도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성 없는 사업도 강행할 의지를 보여, 무리한 민간투자 유치나 사업 강행 이후 그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됨.

 

그렇다면 원안 고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박준영 지사가 나서서 경제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거나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할 것임.

 

 

<2014년 주요 현안사업 국고예산 확보 상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

기간

'13

까지

국비

'14 국비 확보상황

건의

정 부 반영액

최종반영

요구액

합 계

 

1,189.5

4,795.5

309.5

4,795.5

추가반영 요구사업

(신규, 정부 미반영)

 

919

2,824

2

2,824

?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14~'17

-

1,000

-

1,000

? 남해안철도(목포~순천) 고속화

'02~'20

758

1,500

2

1,500

?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151

204

-

204

?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13~'16

10

120

-

120

???? 증액 요구사업

 

270.5

1,971.5

307.5

1,971.5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05~'19

188

1,000

50

1,000

?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양식 섬 조성

'13~'15

22.5

127.5

52.5

127.5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13~'18

15

200

15

200

? 여수세계박람회 효율적 사후활

'12~'19

45

54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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