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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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4 조회수 2898
파일첨부 보도자료-경기경찰청(파출소+신설).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 신도시파출소 신설예산 쥐꼬리 배정?(치안사각지대, 신도시 주민들 불만 폭발)


정부, 신도시파출소 신설예산 쥐꼬리 배정?


(
치안사각지대, 신도시 주민들 불만 폭발)

 

 

경기지방경찰청이 신청한 도내 신도시지역 파출소 신설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24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경찰청이 신청한 8개 파출소 신설안이 정부예산안에서 단 3개소만 배정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의 안일한 예산 배정을 질책했다.

 

실제로 경기경찰청은 2014년 예산안에 인구증가로 치안수요가 급증한 8개 신도시 지역에 파출소 신설관련 예산 634천만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서는 김포 풍무파출소 등 3개소 예산 265만원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음.

 

문희상 의원은 이번에 탈락한 파주 운정2 파출소의 경우 무려 12만명의 인구를 운정파출소(현원 26, 32교대, 근무조당 8~9명 근무) 한 곳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야간에 아파트단지 밖에 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3개 파출소의 총 사업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탈락한 5개지역의 평균 사업비가 146천만원인데 비해, 예산이 배정된 김포 풍무파출소의 경우 무려 4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임.

 

이는 정부안에 함께 반영된 안산단원의 선부2파출소와 이천 증포파출소의 총사업비의 합보다도 두배 가까이 많은 사업비로, 김포 풍무 파출소의 신설예산이면, 탈락한 후보지역 3개 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 별첨 - 2014년 경기지역 파출소 신설 정부예산안 >

 

 

’14년 정부예산안, 파출소 신설 건의 내역 : 8개소 3개소 반영

연번

사 업 명

규모()

사업비

(백만)

14년 예산안

관할

비고

1

김포


풍무파출소

부지:

826

4,046

911

사우PB 분리

정부안

반 영

(가나다)

건물

232

2

안산단원

선부
2파출소

부지:

990

643

643

선부PB 분리

건물

232

3

이천


증포파출소

부지:

1,425

1,630

1,099

창전PB 분리

건물

298

4

광주

신문평파출소

부지:

510

1,285

770

오포PB 분리

정부안

미반영

(가나다)

건물

298

5

수원 정자3

파출소

부지

교환

627

627

노송지구대 분리

건물

627

6

용인동부

보라파출소

부지:

601

1,215

700

상갈 PB 분리

건물

298

7

파주 운정2

파출소

부지: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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