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3-10-24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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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극복해야 가능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극복해야 가능

 

중앙정부가 지방세수 문제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임의로 감면함으로써,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큰 경기도에 큰 재정난을 부추긴 것. 이제 정부가 취득세 영구 감면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을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할 수 없고 다른 재원확보에 주력해야 함. 이와 관련 취득세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 20% 수준 인상과 독립세 전환 등과 아울러 추가 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함.

 

다음으로 복지비 매칭 부담에 관한 것은 경기도만의 어려움이 아님. 타 특별.광역시도 모두가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임.

 

정부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의 국고환원, 영유아 보육비 10%인상 등을 발표하였음. 현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대선 이 후 정부가 반대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의 국고부담 20%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함.

 

또한 복지비 중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특화시키거나 현행 복지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스스로 재원조달로 이뤄져야 함. 따라서 이번 기회에 중아/지방 사무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

 

지방재정문제는 지방정부 공통사항으로 지자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야 해결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를 의식하여 반대방향으로 가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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