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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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2 조회수 2332
파일첨부 보도자료-(서울시)협동조합+지원.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더불어 사는 삶' 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보다 실질적인 지원 필요


더블어함께 사는 삶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보다 실질적인 지원 필요

 

올해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11개 지표 가운데 공동체 항목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1.6점으로 34개 회원국 중 32위를 함. 이러한 팍팍한 한국인의 삶을 더블어함께 사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일환으로 서울시가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원을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음.

 

협동조합의 힘은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주에서 볼 수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주는 전체 GDP 3분의 1이 협동조합에서 생산되고,

-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약 20%, 대형 협동조합의 약 50%가 이 지역에 있음.

- 201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을 보면 에밀리아 로마냐주가 31,000유로였는데 당시 이탈리아는 25,700유로였고 EU 27개국 평균은 23,500유로였음.

- 실업률은 7.1%였으나 당시 이탈리아는 10.7%, EU 27개 평균은 10.4%였음.

- 이렇듯 협동조합은 사회, 경제의 대안모델이 되고 있는 것임.

 

유럽 도시들의 협동조합은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는 20121[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걸음마 수준에 불과 함.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협동조합을 정치조직화 하려는 것으로 평가 절하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은 공직선거 관여금지를 비영리법인에 관한 것보다 더욱 명확하고 엄격히 하고 있음.

 

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잘 확대 보급되기 위해선 서울시는 물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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