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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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1 조회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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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다며 국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방기


중앙선관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다며 국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방기

 

IT통신기술 발달로 선거운동도 거리유세 등의 전통적 방식에서 첨단 모바일 기기 활용한 선거방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 중앙선관위도 지난 6월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 선거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을 모두 종북으로 규정, 조직적 사이버 선거운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이 만 천하에 드러났음. 더구나 타 상임위 국정감사를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국정원과 같이 대선 개입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선관위의 역할 중 하나가 사이버 공간의 불법선거 활동을 감시. 이제는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의 사이버 불법선거감시보다는 오히려 국가 기관에 의한 조직 선거개입 감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임.

 

사이버 선거 감시와 마찬가지로 선거부정감시단 활동도 정부부처의 부정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야만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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