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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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1 조회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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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공무원 줄서기 내부고발자 보호하겠다면 선관위 스스로 모범 보여야


공무원 줄서기 내부고발자 보호하겠다면

선관위 스스로 모범 보여야


지난 7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등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 발표. 발표된 여러 내용 중에는 선거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공무원 보호에 관한 것이 있음.

 

대다수 공직자들이 내부 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위해선 양심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함. 기관이 내부 고발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징계처리 하기 때문에 보복행위를 고발자 스스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그런데 지난 815일 경기도선관위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항고심에서 권익위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이 확정 됨. 재판부는 경기도선관위가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방송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입장과 다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일 뿐, 권익위에 신고 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

 

지난 6월 서울 한 지방의원의 선거법위반 의심 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가 신원이 노출된 사건이 있었음. 지난 617일 신고자가 조사신청서를 작성, 구 선관위에 접수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 신고자 스스로가 포상금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누명까지 뒤집어썼다는 것. 이 사건에 관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조사요청이 들어와 관련자들을 면담해 누가 신원을 노출했는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처럼 선관위조차 내부 고발자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가 하면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마당에 어느 공무원이 선관위를 믿고 내부 고발자로 나설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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