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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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16 조회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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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지방경찰청은 공룡경찰청? 왜 분리 못하나?


경기지방경찰청은 공룡경찰청? 왜 분리 못하나?

 

315만 경기북부주민의 염원이었던 경기경찰청 제2(이하 경기북부청)의 독립청 승격이 사실상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안행부에 요청한 경기북부청 독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의 결과를 묻는 문희상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은 이번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경기경찰청은 1200만명의 인구와 41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거대 공룡청으로, 그동안 경기북부청 독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실제로 같은 치안정감급 지방경찰청인 서울과 부산지방경찰청은 각각 1000만 인구에 31개 경찰서, 350만인구에 15개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어, 경기지방경찰청의 관할지역과 인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희상 의원은 경기북부는 315만의 인구에 11개 경찰서가 있어, 이미 전국 5위권의 치안수요가 있고, 접경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남부와 차별화된 경찰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을 위한 근거법이 통과되었고, 새 경찰청사와 치안감급 차장도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법 개정시에 국회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북부경찰청은 꼭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요청한 북부경찰청 독립을 안행부가 무슨 명분으로 미루고 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7월 경기북부 여야의원 전원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을 위한 직제개정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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