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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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14 조회수 2604
파일첨부 보도자료-경기북부지방경찰청+신설.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독립지연은 경기북부 치안현실 무시,국회무시와 동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지연은

경기북부 치안 현실 무시, 국회 무시와 동일

 

안전행정부는 경기북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북부지역만을 관장하는 제2청을 설치하여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소방.교육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235일 경찰청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제출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반대하였고 현재는 폐기된 상태임.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북부의 치안서비스가 소방이나 교육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기 때문에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1.주한미군 중 28%가 주둔하여 미군범죄 빈발

2.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전국1(722)

3. 접근지역으로서 특화된 보안 및 안전정책 필요

4. 경기지방경찰청(의정부와 73km)이 수원에 위치하여 행정처분 법규상 북부권 행정처분 소송 제기 시 수원지법을 행정 법원으로 해야 하는 주민 불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기관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임.

 

현재 경기북부주민의 치안 고충과 경찰인력 문제는 제2청 독립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일부개정령() 통과를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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