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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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14 조회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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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인사 대참사
 



박근혜 정부의 인사 대참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안행부 장관이 방지대책에 적극 나서야!

박근혜정부 인사의 총체적 실패의 실상은 수접인사, 불통인사로 인사 대참사

인사참사 원인은 신세 갚기에 매달리기 때문

대선 공약인 대탕평 인사에 방점 둬야

대탕평 인사 공약 실현 위한 제도적 대안 세 가지

박근혜정부 인사의 총체적 실패의 실상

 

문희상 의원은 박근혜정부 8개월간 인사특징을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규정.

인수위부터 시작하여 박근혜정부 출범까지 짧은 기간내에 국무총리 지명자 포함, 인수위원, 헌재소장, 장차관 등 무려 14명이 부동산투기, 병역의혹, 이중국적, 성접대, 탈세, 비자금 등으로 자진사퇴.

육사와 법조계출신을 전면에 세운 유신인사 스타일 답습. 군사독재 잔재인 유신사무관제 부활까지 단행.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특정지역 출신 등용.

 

인사참사 원인은 신세 갚기에 매달리기 때문

 

문희상 의원은 신의에는 1. () 즉 말을 지킨다는 것과 2. () 즉 신세진 사람에게 신세 갚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인사참사는 대통령이 신의를 신세 갚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

그 결과 신세진 사람에겐 법 위반했거나 도덕적으로 큰 흠이 있어도 보은인사를 해서 신세를 갚고, 잘못보이거나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의리를 깬 사람이라고 바로 밀어내거나(감사원장), 찍어내거나(검찰총장), 내치는(복지부장관) 게 되는 것.

 

대선 공약인 대탕평 인사에 방점 둬야

 

문희상 의원은 동서고금의 만고불변의 인사의 기본 대원칙은 (i)적재적소, (ii)신상필벌, (iii)균형안배이라며 신의는 신상필벌, 적재적소, 균형안배의 인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 무엇보다도 대선 10대 공약인 대탕평 인사를 단행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의, 무신불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

문희상 의원은 대탕평 인사는 국민통합의 첩경이며, 국민통합은 국가경영과 함께 대통령의 두 가지 책무중 하나로 이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며,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평가된다고 주장. 따라서 국민통합에서 빵점을 받으면 외교, 안보, 경제 살리기 등 아무리 국가경영능력이 탁월해도 빵점일 수밖에 없다고 함.

 

대탕평 인사 공약 실현 위한 제도적 대안 세 가지

 

문희상 의원은 인사는 신상필벌, 적재적소, 균형안배의 원칙하에 제, 시스템으로 해야지 인치로 하면 실패하기 마련. 따라서 대탕평 인사 공약 실현을 위해 세가지 제도적 대안 제시.

 

우선,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구를 안행부에 두든가, 총리실 아니면 청와대에 꼭 두어야 함. 기구로 인사지침, 원칙, 기준을 정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

 

둘째, 안행부의 인사담당관을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파견, 대탕평인사에 부합하는지를 판정해주고, 청와대의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

 

셋째, 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 공약을 실천하는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 전국적 조직을 갖출 수 있고,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파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탕평 인사 업무를 수행 가능하다고 주장.

 

문희상 의원은 인사참사가 지속되면 박근혜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안행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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