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718
파일첨부 보도자료-경찰청+종합(전자발찌).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자발찌 제도 관련
  • 희망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보도자료
공지사항 Home > 희망 커뮤니티 > 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자발찌 제도 관련   트랙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0-24 13:52
icon_file 보도자료-경찰청 종합(전자발찌).hwp (36.0K) [27]

검경,

성범죄 56천여건 중 단 44건만 전자발찌정보요청 !

( 성범죄 1,300건당 1)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성폭력범죄 수사시 전자발찌정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아온 것으로 들어남
.

 

문희상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0년부터 20128월까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한, 전자발찌대상자가 특정시간대 및 특정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대한 회신 건수는 총 44건에 불과하다고 밝힘.

 

문 의원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 성폭행범죄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인 위치기록을 3년 동안 단 44건만 요청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성폭력범죄 수사에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같은 기간 중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56,808건으로, 수사기관들은 전체 성폭력 범죄의 단 0.07%(1,300사건당 1)만 위치정보를 요청했다고 지적.

 

실제 요청한 44건중 위치기록 존재 12, 범인 확인율 무려 27.2%

 

또한 문의원은 검경이 요청한 44건 중 실제 위치기록이 존재한 건수, 즉 범인을 밝혀낸 건수는 12건으로, 무려 27.2%의 적중률을 기록했는데도 검경이 전자발찌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를 외면해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비효율·비상식적 수사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책.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경이 요청한 44건 중 요청장소에 대한 접근기록이 확인되어, 신상정보와 위치기록을 제공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중에 경찰이 요청한 것이 7, 검찰이 요청한 것이 5건으로 나타났음.

이전글 [보도자료] 문희상 의원, 의정부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특별교부금 확보
다음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치경찰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