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739
파일첨부 보도자료-경찰청+종합(자치경찰제).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치경찰제 관련

자치경찰제 준비 엉망!

현재 수준으로 도입하면 큰 문제 생길 것

( 제주도 자치경찰은 자율방범대 수준 ? 제도적 보완 절실 )

 


정부가 앞으로 전국적 도입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경찰이기보다는 자율방범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문희상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대는 기초적인 단속권과 수사권이 없는 무늬만 경찰이라며, 현 상태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 서비스 제공과 민생치안 강화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실제로 제주자치경찰은 교통안전과 소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음주 측정권 조차 없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또 다시 국가경찰의 출동을 기다려야 하고, 음주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추격하여 검거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자치경찰은 주민과 접촉이 잦은 업무 특성상, 지역사정에 정통해 지역 내 우범자 관리나 범죄징후 포착등에 상당히 용이한 업무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수사(내사)활동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문희상 의원은 도입 6년이 지나도록, 최소한의 단속권과 수사권조차 주지않고, 평가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전국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대비해야 하는 경찰청의 입장에서 너무 안일한 것이라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제주자치경찰에게 단계적으로 단속권과 수사권들을 이양해 보고, 이를 평가해 자치경찰제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

 

참 고 사 항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치경찰에게 포괄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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