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2420
파일첨부 보도자료-행안부(지방재정).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비율 개선 필요


국고보조금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비율 개선 필요






지방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을 의미. 예산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200753.6% 200853.9% 200953.6% 201052.2% 201151.9%로 지속 하락세. 도의 평균은 201133.0%, 시는 38.0%, 군은 17.1%. 결산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의 하락 속도는 더욱 빠름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추세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이런 의미에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음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의 척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재정자주도임. 그러나 지자체 전국평균 지방자주도 역시 하락 추세. 결산기준 지방자주도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

재정자주도의 하락 추세는 지자체의 자주적 사업재원 결정이 어려워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현상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부담 급증 때문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2012.9)를 보면, 최근 5년간(2008~2012)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자체 전체 예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 국고보조사업 예산 : 0835.0조원 1252.6조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

· 지자체 전체 예산 : 08125조원 12151.1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규모 증가로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0828%에서 1234.8%로 증가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보다 대응 지방비가 더 빠르게 증가

­ 국고보조금 : 0822.8조원 1232.1조원, 연평균 8.9% 증가

­ 대응 지방비 : 0812.2조원 1220.6조원, 연평균 13.8% 증가

 

특히 국고보조금은 법률에 의해 따라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구나 기준보조율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준보조율의 자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중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이며, 사회복지 보조사업 비중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에 대해 지난 96일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55명의 목민관클럽 회원과 12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 업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장애인연금 등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국가최소보장(National Minimum) 성격의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야 지자체의 재정난과 사업의 안전성에도 기여할 것임.

이전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치경찰제 관련
다음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통합전산센터(NCIA) 보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