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2386
파일첨부 보도자료-행안부(지방재정).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해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지방소비세 전환율,


현행
5%에서 15% 내지 20%로 인상해야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원이 감소하자, 지방재정 보전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음.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감소분에 비해 낮은 전환률로 실효성 문제가 생기자 행안부가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20126월 말,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비세의 3년간 제도 운용을 평가한 후 인상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방소비세 인상이 불투명 함.




2012.9.21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시 기재부입장

2013년부터 10%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력 격차 확대

­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 지원되지 않는 구조

­ 부가세의 Surtax로서 지방의 세수노력 확대와는 무관하게 운영

됨에 따라 자주재원 성격 미흡

­ 최종민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OECD
국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보면 미국이 100%, 캐나다 56%, 독일 46% 스페인 46%, 일본 20%로 나타나는데,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가 5%에 불과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경우 지방세는 3.2조원 증가하나 행안부 자료(?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0.52조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0.54조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입은 1.6조원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환율을 15%20%까지 올려야 각각 3.8조원과 5.8조원의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세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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