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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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 무분별, 정실인사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
, 무분별, 정실인사로 정부실패

 


대통령 중심제를 단순화 시키자면
, 대통령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의 중심을 잡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임. 또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역별 출신을 고르게 기용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인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 이뤄져야 하는 것임

 

그러나 국민통합형 인사가 아닌 지역 편중형으로 이루어졌음. 영남권은 1차 개각(08.7.7) 34.6%, 2차 개각(09.1.19) 38.5%, 3차 개각 때 40.7%로 급증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출범 시 전무한 상태에서 3차 개각 시 처음으로 1명 입각. 호남권 인물은 3차 개각 시 25.9%에서 4차 개각 시 20.2%, 5차 개각시(10.12.31) 18.5%로 갈수록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공직을 권력의 사유물로 인식하고 정실인사를 반복하였음

 

이명박 정부의 인사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철학에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었음

 

국민의 정부에서 공직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1999.5.24) 되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유사, 중복기능의 폐지를 통한 공직인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주요 공직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없이 내정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회 때 많은 문제가 드러났던 것임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검증없이 정실인사를 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인사실로 통폐합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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