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2103
파일첨부 보도자료-행안부(비영리단체).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관련


이념 편향적, 역사 뒤집기를 추구하는 단체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어긋나

 


정치중립성 훼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행안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케 해

 


이념 편향적
, 역사 뒤집기를 추구하는 단체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어긋나

 

민주주의의 두 기둥은 법의지배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이며,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제4권력과 시민사회는 제5권력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시민단체가 정부시책의 홍보역할이 아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살피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선진사회라 할 수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단체가 2011년도 국정감사 때 지적된 단체들이 2012년에도 다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들 단체는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이미 진실이 규명된 과거사 문제를 뒤엎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행안부에서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조차 이념적 색채가 짙다고 평가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들이라고 지적된 바 있음. 향후 지원법 취지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정치중립성 훼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행안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케 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 2조는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정하고 있음. 23항을 보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음

 

단체 정관에 설립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없을 것임. 그러나 특정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경우, 그리고 이런 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행안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됨

 

?지원법 시행령? 41항은 ?지원법? 2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업무편람?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때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행안부에서 제출한 지원단체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단체 중 9개 단체가 ?지원법? 2조를 위반했고, 엄연히 등록말소에 해당되나 2012년에도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문제

 

또한 여당 대통령 후보 홈페이지에 지지단체 명단 중 2011년 지원단체와 2012년 지원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취해야 함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법?에 따라 국가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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