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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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2사단의 잔류계획은 국가대 국가 협약 위반




2사단의 잔류계획은 국가대 국가 협약 위반


지자체의 주한미군기지 활용계획은 물론 평택지기 이전사업
,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 전작권 전환에 큰 차질 초래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심각한 수준임

 

경기북부는 안보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경기북부 주민은 안보라는 이름하에 온갖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 왔으며,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2012.8.3) 동두천·의정부·파주시 등 3개 경기북부 지역이 60여년간의 미군 주둔 때문에 379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함




­ 동두천 지역 60년간 경제활동을 못해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총 194,528억원으로 연간 3,243억원

­ 의정부는 총 69,569억원, 파주시는 104,785억원

 



그런데 지난
6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2사단 병력과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서먼 사령관이 미 행정부에 요청한 전력은 2사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존 기지 중 일부가 잔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되었는데, 105일 미2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제23화학대대를 미국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캠프 스탠리로 이전을 완료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음. 107일 국방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함. 이번 미2사단의 잔류계획은 의정부 소재 주한미군기지 뿐 아니라 평택기지 개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됨

 

이 문제는 비단 캠프 스탠리 문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국가간 협정인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미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처사이며, 그 파장은 미측이 아프간과 이라크전에 사용했던 군장비, 패트리엇-3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추가 배치 등과 맞물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물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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