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837
파일첨부 승강기안전관리원+보도자료.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검사기관 통합하여 이용자 안전 도모해야


피검사자 눈치 보는 경쟁체제
, 검사 서비스 질 저하시켜


승강기 안전 검사는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업무로서 검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제한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문제는 제한경쟁체제로 운영될 경우, 검사수입 의존도가 높은 두 기관이 서로 검사물량 확보를 놓고 경쟁하기 마련이고 검사 수준을 완화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음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 수입 비중>

 

2011년도

2012년도(예산)

전체 수입

3752,200만원

395억원

검사 수입

3481,800만원

3658,900만원

검사 수입 비중

92.79%

92.63%

특히 승강기 완성검사는 승강기 제조업체들이 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해 완성검사 수준 완화를 요구할 경우 검사기관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승강기 검사가 절대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검사기관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승강기 안전의 핵심척도인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마련해야

 


승강기 정기검사는 매년
1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매 월 실시하게 되어 있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승강기 안전에 매우 중요함.

그런데 자체점검의 부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체점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 국정감사 당시 자체점검 부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승강기 자체점검 샘플링 조사하라는 요구가 있었음. 조사결과 정기검사 한 달 전에 자체점검에서는 전 항목 A(양호)를 받았던 승강기 중 82.8%가 정기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


<
'06.8월 불합격 및 조건부합격 승강기의 7월 자체점검 결과 샘플 조사>




구 분

불합격(a)

조건부합격(b)

부적합(a+b)

자체점검 결과

자체점검 결과

자체점검 결과

A

B

소계

A

B

소계

A

B

소계

대 수

192

40

232

3,297

452

3,749

3,489

492

3,981

비 율

82.8%

17.2%

 -

87.9%

12.1%

 -

87.6%

12.4%

- 


자체점검 결과 A는 자체점검표 전 항목이 '양호(A)'로 표기된 것을 뜻함


불합격
: 승강기 안전운행에 직접 관계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판정

 


이 결과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간 자체점검 샘플링 조사를 추가로 하지도 않은 것은 문제임.

 

승강기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자체점검의 부실 여부를 파악하고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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