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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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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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이 본연의 역할 수행하도록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연금재정에 대한 기금투입 조건인 ‘2016년 기금 10조 적립 목표불투명


정부보전금만 믿는 도덕적 해이가 기금운용 수익률 저조의 원인


기금운용 성패 달린 주식투자, 간접투자가 수익률 더 커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되기 시작한 정부보전금은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조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한편 공단은공무원연금법191항의에 명시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을 2016년까지 기금 10조 원을 적립한 뒤 사용하겠다는 입장.

 

연금재정에 대한 기금 투입 조건인 ‘2016년 기금 10조 적립 목표불투명

 

2016년까지 기금 10조를 적립하기 위해선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데 지난 11년 간 2005년도를 제외하면 금융자산 수익률이 단 한번도 10% 이상 달성된 적이 없음

연도

금융자산수익률

연도

금융자산수익률

1993

13.1

2001

7.7

1994

14.9

2002

5.4

1995

12.3

2003

7.3

1996

10.9

2004

6.2

1997

10.8

2005

11.9

1998

3.3

2006

7.4

1999

24.6

2007

9.3

2000

1.8

2008

-4.9

 

 

2009

8.5

 

 

2010

8.0

 

 

2011

0.8

93-2000 평균

11.46

2001-2011 평균

6.14

 

정부보전금만 믿는 도덕적 해이가 기금운용 수익률 저조의 원인

 

공단은 기금만으로 연금수지 적자를 보전했던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익률이 연평균 11.46%이었지만 정부보전금이 투입된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6.14%로 반 토막 났음.

 

1993- 2000

2001- 2011

금융자산 평균 수익률

11.46%

6.14%

 

더구나 정부보전금을 받지 않는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가장 낮은상태로 결국 정부보전금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즉, 도덕적 해이가 수익률 저조의 원인임.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비교 (단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2008

-4.9

-0.2

-4.7

2009

8.5

10.4

12.7

2010

8.0

10.4

10.5

2011

0.8

2.3

1.5

 

 

기금운용 성패 달린 주식투자, 간접투자 수익률이 더 커

 

공단은 자산운용 수익률 저조의 주요인을 주식투자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20121019일 현재 직접 주식투자 수익률은 2.5%이고 간접투자는 7.2%로 간접투자 수익률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됨.

 

공단은 전체 주식 투자 중 40%였던 간접 주식투자 비중을 하반기에는 6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예 주식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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