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 본연의 역할 수행하도록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 연금재정에 대한 기금투입 조건인 ‘2016년 기금 10조 적립 목표’ 불투명
▶ 정부보전금만 믿는 도덕적 해이가 기금운용 수익률 저조의 원인
▶ 기금운용 성패 달린 주식투자, 간접투자가 수익률 더 커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되기 시작한 정부보전금은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조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한편 공단은「공무원연금법」 제19조 1항의‘라’에 명시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을 2016년까지 기금 10조 원을 적립한 뒤 사용하겠다는 입장.
연금재정에 대한 기금 투입 조건인 ‘2016년 기금 10조 적립 목표’ 불투명
2016년까지 기금 10조를 적립하기 위해선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데 지난 11년 간 2005년도를 제외하면 금융자산 수익률이 단 한번도 10% 이상 달성된 적이 없음
연도 |
금융자산수익률 |
연도 |
금융자산수익률 |
1993 |
13.1 |
2001 |
7.7 |
1994 |
14.9 |
2002 |
5.4 |
1995 |
12.3 |
2003 |
7.3 |
1996 |
10.9 |
2004 |
6.2 |
1997 |
10.8 |
2005 |
11.9 |
1998 |
3.3 |
2006 |
7.4 |
1999 |
24.6 |
2007 |
9.3 |
2000 |
1.8 |
2008 |
-4.9 |
|
|
2009 |
8.5 |
|
|
2010 |
8.0 |
|
|
2011 |
0.8 |
93-2000 평균 |
11.46 |
2001-2011 평균 |
6.14 |
정부보전금만 믿는 도덕적 해이가 기금운용 수익률 저조의 원인
공단은 기금만으로 연금수지 적자를 보전했던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익률이 연평균 11.46%이었지만 정부보전금이 투입된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6.14%로 반 토막 났음.
|
1993년 - 2000년 |
2001년 - 2011년 |
금융자산 평균 수익률 |
11.46% |
6.14% |
더구나 정부보전금을 받지 않는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가장 낮은상태로 결국 정부보전금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즉, 도덕적 해이가 수익률 저조의 원인임.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비교 (단위:%)>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사학연금 |
2008년 |
-4.9 |
-0.2 |
-4.7 |
2009년 |
8.5 |
10.4 |
12.7 |
2010년 |
8.0 |
10.4 |
10.5 |
2011년 |
0.8 |
2.3 |
1.5 |
기금운용 성패 달린 주식투자, 간접투자 수익률이 더 커
공단은 자산운용 수익률 저조의 주요인을 ‘주식투자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2012년 10월 19일 현재 직접 주식투자 수익률은 2.5%이고 간접투자는 7.2%로 간접투자 수익률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됨.
공단은 전체 주식 투자 중 40%였던 간접 주식투자 비중을 하반기에는 6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예 주식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