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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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22 조회수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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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경찰청


치안올레길 운영에도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
!


문희상 의원은
1022일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범죄 예방에 보다 유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문의원에 의하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주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올레길을 운영하여, 해당지역의 성폭력 등 주요범죄가 24.8%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나, 광주지역 전체의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하여 문의원은 치안올레길 운영으로 우범지역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기타지역에 대한 치안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2010

2011

20128월 현재

673

794

701

2010~2012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야간엔 먹통되는 방범용 CCTV, 범인검거에 별 도움 안돼

 

문희상 의원은 광주지역의 일부 방범용 CCTV들의 경우 설치년도가 오래되고, 성능 또한 떨어져, 야간범죄의 경우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이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구형 CCTV들의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

 

 

문의원은 지난 96일 발생한 광산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범인이 CCTV에 정확히 포착되었으나, 카메라의 야간 성능부족으로 범인의 정확한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만약 범인이 자수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자칫 장기화 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

 

실제로, 광주시의 상당수 방범용 CCTV들은 야간에 자동차의 번호판조차 식별해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일선 수사부서는 차적조회 등을 통한 범인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하철 수사대 단 2, 광주 지하철 안전한가?

 

문희상 의원은 최근 지하철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식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단 2명으로 운영되는 광주지하철 수사대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

 

문의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범죄들은, 자신의 분노를 대중에 대한 공격으로 폭발시키면서, 더 이상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가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특히, 지하철은 범행장소로부터 시민들의 탈출이 어려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동안 범죄발생이 적다는 이유로 축소되어 왔던 광주지하철 수사대를 최소한 2010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

 

현재 광주 지하철 수사대는 20104명에서, 20113, 20122명으로 매년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지하철 1호선(의정부역) 흉기난동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청들이 지하철 수사대의 증원을 추진하면서, 광주지역에서도 지하철 수사대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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