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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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08 조회수 1899
파일첨부 보도자료-경찰청 종합감사 (해경수사요원 정원).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해양수사요원 정원의 불과 53.3%, 인지사건 처리실적도 43.9%나 감소

 

경찰청 해양수사요원 정원의 불과 53.3%

 

인지사건 처리실적도 43.9%나 감소

 

 

 

해양경찰청의 해체로 경찰청으로 이관된 해양수사분야가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인력배치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문희상 의원실에 의하면, 2015930일 기준 경찰청의 해양수사요원 현원은 168

 

으로 정원 315명의 불과 5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의원은 정원의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 요원을 배치하다보니, 울산, 전북, 경북, 경남 지방 경찰청을 비롯한 36

 

경찰관서의 경우, 단 한명의 수사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해양수사분야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사분야의 경력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경찰청이 해경으로부터 해양수사분야를 이관받은 201419일 이후, 경찰청의 해양분야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이전인 2013년 처리실적보다 37.8%나 감소하였고, 특히 자체 수사활동실적인 인지사건의

 

경우는 무려 43.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정원 대비 현원이 0명인 경찰관서 현황

 

기간별 해양수사사건 처리 실적

 

 

 

관서명

정원

현원

관서명

정원

현원

울산청

2

0

전북고창

2

0

전북청

2

0

충남보령

6

0

경북청

2

0

부산기장

2

0

경남청

2

0

인천강화

2

0

울산동부

2

0

전남고흥

2

0

울산울주

2

0

전남장흥

1

0

경기안산단원

2

0

전남보성

1

0

경기시흥

2

0

전남영광

2

0

경기화성서부

2

0

전남함평

1

0

경기김포

2

0

전남영암

2

0

강원강릉

2

0

전남강진

1

0

강원삼척

2

0

전남진도

1

0

강원고성

1

0

경북울진

2

0

충남당진

2

0

경북울릉

1

0

충남홍성

2

0

경남창중

2

0

전북김제

2

0

경남진해

2

0

전북부안

2

0

경남남해

1

0

경남하동

1

0

제주서부

2

0

 

해양수사요원 미배치 경찰관서

 

 

 

기간별 사건처리실적 비교 (2014년 실적은 세월호사고로 제외)

 

단서별

기간

총 계

인 지

고소?고발

신고?진정?탄원

’12.11.19’13. 9.30

(해경청 실적)

4,190

2,929

511

750

’14.11.19’15. 9.30

2,603(37.8%)

1,641(43.9%)

635(24.2%)

32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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